[서울신문 사설]
 
새누리 無勞 - 無賃 결의, 야권도 동참하라
 

지난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19대 국회가 법정 개원일(6월 5일)을 훌쩍 넘긴 채 표류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다음 달 1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사법부도 파행 운영될 판이다. 그런 가운데 원 구성조차 못한 의원들은 오늘 첫 세비를 타는 날을 맞았다.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 3부 가운데 2부를 사실상 마비시키면서 세비를 타 가겠다니 혈세를 내는 국민 눈에는 여간 낯 두꺼워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여당인 새누리당은 민망했던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6월 세비를 반납하는 결의를 했다. 하지만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세비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데 어쩌란 말이냐.”라는 볼멘소리를 내뱉었다고 한다. ‘원 구성이 지연된 만큼,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 만큼’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의원들이 공약집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딴소리를 한 꼴이다. 논란 끝에 전원이 6월 세비를 반납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어 그나마 다행스럽다. 무노동 무임금은 새누리당이 연찬회까지 열어 다짐한 6대 쇄신의 최우선 과제가 아니었던가.

물론 애당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세비 반납 그 자체는 아닐 것이다. 적어도 법에 정해진 회기는 지켜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절충해 민생을 돌보라는 게 유권자들의 소박한 염원이라고 본다. 더구나 19대 국회는 소수파의 무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보장하는 ‘몸싸움 방지법’ 등 제도적 인프라까지 갖춰 놓은 채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19대 의원들은 이미 호화판 제2의원회관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가. 정작 본회의장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1인당 월평균 1031만원의 세비를 챙기려 하니 염치없어 보이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본업이 아닌 장외활동을 내세워 “우리는 ‘유노동 유임금’을 하고 있다.”며 꽁무니를 빼는 꼴은 참 가관이다. 의원의 세비는 본래 회기 중에 지급하는 활동비 개념이라는 기초 상식조차 망각한 것 같다. 차제에 새누리당은 약속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 여든 야든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벌써 해고됐을 수도 있는 태업을 하고도 그 기간의 세비와 온갖 특권을 챙기며 국회 쇄신이라는 말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여당의 무노·무임 결의에 야권도 더는 모르쇠로 버티지 말고 동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