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당선자나 정부 당국은 이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똥묻은개 겨묻은개 나무란다는 말이있습니다.
진정 아래 사실이 아니라면 떳떳하게 밝혀 주실거라 믿습니다.
하늘을 손바닥 하나로 가릴수는 없습니다.
저는 박대통령의 진정한 영애시라면 이런 내용을 안다면 해당 의원들이나 해당 정당 기관에 또 정부기관에
반드시 조사를 시켜 확실하게 답변을 해줄거라 믿습니다.
또한 해당 정부기관에서도 반드시 아래 내용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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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님의 글입니다.
제목 안호성 성명서-기자회견
작성자 관리자
성 명 서
핵(원전)을 반대하는 국민과 함께 희대의 경선부정 사건을 고발합니다
존경하는 동해·삼척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과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총선과정에서 이이재 당선자와 함께 새누리당 강원도 동해·삼척선거구 ‘국민참여경선’의 최종후보 중의 한 사람이었던 안호성입니다. 저는 2008-2009년 한나라당 부대변인으로 있었고, 현재 새누리당 중앙위 교통분과 부위원장과 국민소통위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 여러분 앞에 선 것은 다름 아니라 이번 동해·삼척선거구의 새누리당 최종경선이 엄청난, 그리고 작금의 자유민주주의 개명천지에 있을 수가 없는 부정과 탈법으로 치러졌다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입니다.
작금의 불법·탈법·부정경선이 통합진보당 등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결코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엄정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여당인 새누리당에 의해 저질러진 이러한 희대의 부정경선이 어떻게 덮어지고 은폐되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감사원 출신으로 비교적 맑고 정의롭게 살아온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일 뿐입니다.
특히, 이번 경선부정은 당시 뇌물수수 사건으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동해·삼척시민, 그리고 강원도민과 국민의 의사를 묵살·무시(주민투표 실시 거부 등)하면서 일방통행식으로 청정지역인 삼척에, 동해·삼척에, 그리고 강원도에 원전을 유치하려고 하는 세력들의 우두머리인 김대수 삼척시장 등에 의해 기획·공작되었다는 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분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
최근 반핵연구단체 시뮬레이션 보고에 따르면 부산의 고리원전 1호기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90여만 명이 사망하고 630조의 재산손실이 예상된다고 하는 언론보도에 여러분은 큰 충격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일본은 작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후 54기의 원전 모두에 대해 가동을 중단하고, 독일 등 유럽선진국도 이를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정부와 여당(새누리당)은 사실상 전기생산비가 가장 비싼 원전건설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정부와 삼척시는 삼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수백 명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회의장에 찬성주민만 참석시키고 반대주민의 출입을 원천봉쇄하면서 반대토론은 물론 의견진술의 기회까지 박탈하는 등 민주적 인 회의질서와 국민의사를 송두리째 파괴· 묵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동해· 삼척후보자 경선에서 원전을 반대하는 여론조사 1위 후보인 안호성을 공천하지 않고 이를 국민참여경선에 부치면서, 원전 찬성주민 명단을 경선인단이 대거 투입시키는 등의 의혹과 소위‘기관장대책회의’까지 하는 등 선거쿠데타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원전 반대단체와 반대국민을 대변하여 지난 3월 18일 치러진 새누리당 동해·삼척선거구 최종경선과 4월 11일 실시된 총선 본선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1일 대법원에 이이재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확인을 소구하는 ‘새누리당 동해·삼척지역구 이이재 국회의원 당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 놓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에는 위 3월 18일 실시된 새누리당 동해·삼척선거구 부정경선에 대해 증거보전 조치 및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또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는 ‘동 경선 무효확인의 소’ 및 ‘이이재 국회의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는 보고를 국민 여러분께 드리면서, 저에 대한 모든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고 ‘바위로 계란을 친다’는 심정으로, 그리고 ‘거대한 골리앗과 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다음과 같이 김대수 삼척시장 등 삼척시에 원전을 유치하는 세력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반대, 그리고 중단없는 투쟁을 선언을 하고, 위 부정경선에 대한 경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 저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원전을 강행하고자 국민여론까지 왜곡하며 선거부정을 획책한 범법자들에 대해 여러분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자 합니다.
<유권자수 대비, 반비례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치른 동 경선은 그 자체로도 중대하게 위헌 및 위법한 경선으로 원천무효입니다.>
복합선거구인 동해·삼척선거구의 ‘국민참여경선’은 반드시 지역별 인구비례 및 유권자수를 감안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반대로, 반비례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경선을 진행했습니다.
즉, 4월 2일 현재 동해·삼척선거구의 유권자수는 총 135,073명으로 동해시가 74,930명(55.5%)이고, 삼척시가 60,143명(44.5%)입니다. 이렇게 동해시의 유권자수가 약 12% 많습니다(이하에서는 편의상 동해 56%, 삼척 44%로 함).
그런데, 당초 일반국민 80% 당원 20%로 총 1,500명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하기로 해놓고 926명만 선정하면서, 무슨 이유인지 동해 434명(46.8%), 삼척 493명(53.2%)으로 오히려 반대로 동해보다 삼척의 선거인을 59명이나 더 많이 모집·선정하였습니다.
이런데도 중앙당 공심위나 강원도당 경선관리위원회 등은 아무 이의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경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후 저는 동 문제를 중앙당 공심위에 이의제기했으나 공심위 해체 등 일정부족으로 유야무야 넘어 가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3월 2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경선당선자 결정 효력정지 및 공천장 교부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6일의 동 판결에서 ‘각 지역별 경선선거인의 수가 해당 지역유권자 수의 비율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각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율이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선거인의 수를 각 지역 유권자 수의 비율과 다르게 하는 것이 특정후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경선은 정당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거나,
‘동해시의 유권자 수가 삼척시의 유권자 수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선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중앙당 공심위 등)이 삼척시에서 더 많은 선거인을 선정하여 그 수가 동해시의 선거인 수를 초과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인 선정을 담당한 여론조사기관과 중앙당 여의도연구소 등에 대하여 법원의 직권조사나 검·경의 수사를 통해 쉽게 그 원인과 이유(왜, 어떻게 삼척시 선거인을 더 많이 선정했는지?)를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국가 헌법이 보장하는 각종 공직선거는 ‘비례성, 등가성, 평등성, 대표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권은 반드시 평등하게 행사 되어야 하며 비례성과 대표성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동 경선은 동해시민에게는 그 만큼 공직후보 선택권을 제한·박탈하고 방해한 것이며, 삼척시민들에게는 더 과도하게 공직후보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경선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이 경선은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선인단 비민주적·반비례 선정과 구성은 우리 헌법 제24조 및 제37조 등을 위반해 국민의 선거권(참정권)과 선거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탈하고, 유권자 투표가치에 있어서의 ‘등가치성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우리 헌법상 이른바 ‘과잉금지의 원칙’(또는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의 원칙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밖에도, 올 2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등에서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표본 오차율, 응답률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를 여론조사기관에 의해 실시된 이 사건 경선인단 선정문제에 준용할 경우, 금번 동해·삼척지역구 경선은 인구(유권자)비례를 위반하여 표본을 선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는 ‘정당은 그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라는 헌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도 위반한 것이고,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정신 또한 과도히 일탈한 것으로서 당이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지상의 명제를 쟁취하는 데에도 크나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거인단을 왜, 어떻게 반비례로 선정하였는가? - 각종 의혹들>
1. 새누리당, 당초 태·영·평·정에서 치루기로 한 국민참여경선 지역을 갑자기 동해·삼척으로 변경
저는 경선 전 여론조사에서 이이재 후보에게 최소 6.5%, 많게는 10% 이상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강원도 지역구에서는 태·영·평·정 지역구에 대해서 ‘국민참여경선’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갑자기 동해·삼척 지역구가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위 국민참여경선을 치루는 것으로 변경(철저한 조사가 요구됨) 되었습니다.
이 것 또한 이상하고 해괴한 일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당 운영을 해야 할 원희룡 전의원, 이이재 후보와 관련 당원·당직자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저를 포함해 후보 5명이 새누리당 중당당 공천심사위원회에 공천을 신청하고 여론조사 결과 1위는 안호성 후보였습니다. 저는 2위 이이재 후보 보다 약 10% 이상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중앙당 방침은 강원도 국민참여경선 지역으로 태백-영월-평창-정선을 선정했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연락이 오기를 동해·삼척이 위 경선지역으로 포함됐다고 하여 참으로 어이 없었습니다. 이의제기도 쉽지 않고 하여 수용할 수 밖에 없었으나, 무슨 일인지 당초 국민참여경선 지역인 태백-영월-평창-정선(복합선거구)은 이를 실시하지 않고, 여론조사 경선으로 후보를 정했다는 데 대해 의혹이 매우 큽니다. 마땅이 진실이 명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원전을 사실상 찬성하는 이이재 후보가 도저히 여론조사에서 승산이 없으니 김대수 삼척시장 등 원전유치 세력이 관련당직자들과 공모해 저희 지역이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 원희룡 전의원, 이이재 후보, 김대수 삼척시장 등이 주축이 되어 그 경선을 이기기 위한 공모와 공작을 시작·시도했다고 확신합니다.
2. 원희룡 전의원·이이재 후보 등이 이른바 ‘선거대책회의’를 개최
이와 관련, 3월 14일 저녁 삼척해수욕장 ‘새천년횟집’에서 새누리당 원희룡 의원이 두 명의 최종경선 후보인 안호성을 배제하고 다른 한 명의 후보인 이이재 후보만 참석시켜 김대수 삼척시장, 김상찬 삼척시의회 의장, 박상수 도의원(새누리당 삼척시 책임자), 김인배 시의회 부의장 등 6-7명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른바 ‘기관장 선거대책회의’를 열고 원전을 반대하는 안호성 후보의 낙선을 음모하고 공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튿날 강원도민일보 1면 기사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당의 최종경선 후보인 두 사람 중 한 사람(안호성 후보)을 빼고(연락 조차 없었고 나중에 보도를 통해 알게 됨) 중앙당의 현직의원과 이이재 후보, 삼척시장과 의장·부의장, 도의원 등이 2시간이 넘도록 모임을 가졌다면, 이는 즉 무엇을 의미하며, 1995년 대통령 선거 때의 소위 ‘부산 초원복집 사건’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 모임을 원전유치에 대해 모호하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사실상 원전유치를 찬성하던 이이재 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한 ‘선거대책회의’라고 규정하고, 이를 확신합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치러져야 할 경선을 훼손하고 짓밟은 행위이고,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질서를 파괴·침탈한 불법행위로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하고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3. 기획부정 선거반란 이유
제19대 총선 동해·삼척지역구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5명 중 원고는 유일하게 ‘원전(핵)’을 적극 반대했습니다. 지역언론 여론조사에서 원전반대가 높아, 이를 지지하는 김대수 삼척시장은 당선이 유력한 안호성을 낙선시키고자 원희룡 의원, 이이재 후보 등과 기획부정 선거를 도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미 김대수 시장이 이번 선거를 방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경선(예비선거)인단 구성에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회 여론조사에서 이이재 후보에 비해 10% 이상 높게 나왔으나 굳이 여론조사 경선이 아니라 국민참여경선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4. 새누리당 경선규칙 위반 등
1) 동해삼척 복합선거구 유권자 비례 현저히 위반
새누리당과 강원도당(선거관리위원회)은 국민공당으로서 터무니없이 후보 각각 4천만 원의 경선비용을 받고도 국민참여경선 모집 “여론조사 표본 및 인구(유권자) 비례구성 등 여론조사 제안서 및 결과보고서” 등 자료를 저희 측에는 주지도 않았습니다.
경선 전인 3월 12일 오후 ‘동해삼척 경선인단(926명) 명부’ 밖에 준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무슨 여론조사를 그렇게 투명성도 없고 비민주적·비공개적으로 구성하는지 경선인단 모집 지휘를 맡은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가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저와 이이재 후보는 경선 합의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에서 국민선거인단을, 새누리당 중앙당 조직국에서 당원 선거인단을 추첨하여 모집·선정한다고 했으나 저는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 선거인을 선정했는지 지금도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여론조사기관 자료 확보해야).
이와 관련, 강원도내 5개 신문방송사가 선거 7일전 ‘강원사회연구소’에 의뢰한 ‘춘천시 단일선거구’와 태백·영월·평창·정선 도농복합선거구‘ 여론조사 결과 분석표에 따르면, 동 조사서에서 단일 선거구인 춘천도 읍·면·동의 인구비례를 감안하여 응답자를 선정하였고, 복합선거구인 영·평·정·태 지역은 당연히 4개 시·군의 인구비례로 응답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동해·삼척지역구의 경선인단 유권자 반비례 선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춘천(단일) 및 태·영·평·정(복합선거구) 인구비례 조사
첫째, ‘춘천시(복합)선거구’입니다. 조사대상은 500명이며 연령별, 21개 읍면동 거주 인구(유권자) 비례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둘째, 태백-영월-평창-정선 ‘도농복합선거구’입니다. 조사대상은 500명이며 연령별, 선거구인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인구율 단위) 순으로 선정하되 읍면동 인구(유권자)는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강원사회조사연구소는 위 단일선거구와 복합선거구는 모두 지역별인구(유권자)를 비례하여 여론의 척도를 가능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동해삼척은 각 읍면동 인구를 비례하지 않더라도 여론조사 ‘대전제’인 반드시 ‘지역별 인구’를 비례로 선정하여 주민 여론을 민주적으로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정하건데, 김대수 삼척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을 유치하고자 여당(원희룡 의원)과 원고의 낙선을 기획했습니다. 당초 경선지역인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복합선거구를 갑자기 취소하고 갑자기 동해·삼척으로 변경하여 너무 황당했습니다. 즉 원전을 반대하는 원고를 내치고 이이재 후보를 무리하게 공천하고자 기획 경선 쿠데타를 도모했습니다.
2) 선거규칙 당원 2할 : 일반 8할 규정위반(당원 9.5% 적게, 일반국민 9.5% 많게 선정) - 11일 일반국민 829명 선정 후 12일 당원 97명을 선정한 경우
제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후보자 경선을 위해 규칙을 정해 시행했습니다. 첨부한 문건을 보면 ‘새누리당 기획 조정국’ 명의의 “알림” 요지에 둘째 항목(3.17토-3.18일 경선 개최지역 경선인단 모집기간은 ‘3.9(금)-2.12(월)’ 까지 5일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자 경선관리 규칙 제3장 제4조 제1항은 국민참여 경선인단은 1,200명으로 구성하되 당원 300명에 일반국민 900명으로 하며 제2항은 1,200명에 미만일 경우 ‘당원 2 : 일반국민 8(20% 대 80%)’로 조정 축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리규칙 2쪽).
새누리당(강원도당)이 정한 ‘3월 17일-3월 18일’에 실시하는 후보자 경선은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 여론조사로 경선인단을 모집 구성한다고 정하고 동해삼척 경선 후보에게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갑자기 하루 전에 종료한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선규칙 제3쪽 제4항(선거인단 구성)에는 선거인 비율과 인원, 부족할 경우의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모두 위반했습니다. 또한 제6쪽 제18조(금지되는 선거운동)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규칙을 위반하고 이이재 후보의 상대 비방을 중단시키지 않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자유를 방해했다는 사실입니다.
3) 원고는 모집마감 3월 12일 하루 전 마감 이의제기
원고(고소인) 측은 경선인단 모집마감(12일) 오전 9시경 강원도당 방종현 처장에게 “왜 내일까지 모집하지 않고 하루 전(11일)에 종료했으며, 남은 하루 동안 충분히 동해시 경선인단을 더 모집하여 지역간 비례로 구성할 수 있는데도 하루 전에 종료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방종현 처장에게 “경선인단 유권자(복합선거구 동해시 약 55.5% : 삼척시 약 44.5%) 비민주적 반비례(동해시 약 43% : 삼척시 약 57%)로 구성하여 삼척시(김대수 등) 원전을 찬성하는 삼척주민 명단을 사전에 여론조시기관에 제공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 처장은 당황해 하며 ‘829명을 선정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원선거인을 뺀 일반국민 선거인인지, 당원선거인과 일반국민선거인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정경선 의혹이 해명되지 않자, 원고 측은 이어 여의도연구소에 항의하기 위해 두번 전화를 하니 신정자 팀장이 “경선인단 구성 여론조사는 전날(3월 11일)에 완료되었고 중복 등 확인과정을 거쳐 오늘(3월 12일) 오전에 중앙당으로 넘긴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경선인단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여의도연구소 및 경선을 관리한 새누리당 강원도당에 항의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이이재 후보 마감 하루 전 11일 주민에 사전 홍보
그러나 이이재 후보는 3월 11일에 선거구 주민들에게 띄운 홍보용 페이스 북 발송 문자를 보면 이미 하루 전에 경선인단 모집 종료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론조사 1위 안호성을 낙선시키기 위해 새누리당 원희룡 의원, 이이재 후보, 강원도당, 김대수 삼척시장이 모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경선의혹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경선 후보자에게 13일 오후에 보낸 경선인단 명단을 보니 경선인단에 97명이 더 많은 926명으로 늘어나고 삼척주민이 59명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복합선거구 유권자 인구비율인 ‘동해시 55.5% : 삼척시 44.5%’가 아닌 ‘동해시 47%(434명) : 삼척시 53%(493명)’으로 8.5%(사실 2배 17%차) 편차를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선거관리 규칙 제4조 제2항의 “1,200명이 미만일 경우 당원선거인단 2할(20%) : 일반국민 경선인단 8할(80%)”비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공고를 하고서도 무차별 위반했습니다.
설령 97명이 당원 선거인이라 해도 “당원 선거인단 10.5% : 일반국민 선거인단 89.5%”이므로 규칙을 현저히 위반했습니다. 특히 만약, 829명이 일반주빈과 당원선거인단이 더 포함된 숫자라면 선거인단 모집 마감 후 97명이 무더기로 투입된 엄청난 선거 부정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헌법 기본권 침해, 엄벌해야
1) 하루 만에 원전찬성 주민 투입의혹 규명돼야
새누리당은 동해시 유권자를 더 선정할 수 있는 경선인단 모집기간(12일)이 하루 남았는 데도 고의적으로 삼척시 유권자 59명을 추가했다는 반증입니다. 강원도당은 ‘829명’이라고 해놓고 ‘926명’으로 최종 선정하면서 “추가 97명을 12일 하루 여론조사로 모집했는지, 원전을 찬성하는 삼척주민을 대거 투입시킨 의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각 후보자(이이재 및 안호성)는 13일 오후 명단을 받고 경선 18일 하루전 17일까지 5일간 경선 참여운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3월 14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삼척해수욕장 새천년횟집’에서 7명이 모여 소위 ‘기관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쿠데타를 모의하는 등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반사회적 범죄’를 획책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새누리당 원희룡 의원은 기자들에게 통상적인 만남이라고 주장하고, 이이재 후보는 지역현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하고, 김대수 시장은 회의 종료 30분전에 잠시 참석했다가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횟집 주인 및 목격자에 의하면 김 시장은 저녁 7시 반경 참석했다고 지역언론에 확인해 주었습니다.
기관장대책회의에 대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누가 그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선에서 안호성·이이재 후보 중 누가 당선될 줄 모르는 데 경선후보 두 사람 중 한 명은 빼고 지역현안을 논의했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고,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인원동원(선거) 등 이이재 경선승리대책을 협의·작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최소 6천-1만 2천명 기본권(자유평등권) 침탈
새누리당은 농어촌 복합선거구 유권자 인구비율인 ‘동해시 55.5% : 삼척시 44.5%’가 아닌 ‘동해시 47%(434명) : 삼척시 53%(493명)’으로 경선인단을 8.5% 편차를 빼고 동해시 투표결과로 계산한다고 해도 5,922명입니다. 따라서 경선인단을 위법하게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주권(표)의 등가성과 가치를 중대히 침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경선인단 8.5%(동해시 주권 박탈) 반비례 구성을 유권자 13만 4,751명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약 11,454명에 이릅니다. 이것을 동해시 투표율 51.7%을 적용하면 5,922명입니다. 그리고 동해시 및 삼척시 평균 투표율 53.4%(동해시 51.7% 및 삼척시 55.1%)를 적용하면 주민 6,116명이 투표권을 박탈당했다는 반증입니다.
경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 투표할 수 없는 삼척시 유권자 8.5%(2배 17%차)가 추가됐으므로 표의 편차는 무려 12,233명입니다. 이들 쿠데타 세력들은 원전을 강행하고자 유권자를 반비례로 조작하여 최하 약 6천명-최고 12,000명의 주권을 참칭·침탈했다는 결론입니다.
3) 심리생리검사(탐지지) 등 철저히 조사해야
김 시장은 자신의 처와 지지하는 측근(주민)을 대거 투입시키고 이·통장(근덕면 김모씨 경찰진술, 언론보도 확인)들에게 “원전을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안되지 않느냐?”는 등 시장이 직접 전화까지 하면서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이들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기획공작선거 및 부정경선을 한 행위는 안호성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반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이미 말을 맞추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대책회의 주도자 원희룡 전의원, 이이재 의원, 김대수 삼척시장, 김상찬 삼척시의회의장, 박상수 강원도 의원외 단순 가담자인 김인배 삼척시의원과 정정순 시의원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이재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선인단 모집기간 하루전(11일)에 경선인단 구성이 종료됨을 알리고 홍보를 한 이유부터 추궁해야할 것입니다. 이들이 거짓말로 일관할 경우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조사 등 과학수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우리는 핵 반대 국민과 함께 희대의 부정경선사건을 고발한다>
첫째, 검찰은 새누리당 원희룡 전의원, 이이재 현 의원, 김대수 삼척시장, 김상찬 삼척시의회 의장, 박상수 강원도 의원 등 경선 수일 전 기관장대책회의 등 선거쿠데타에 가담· 주도한 7명에 대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원전반대 국민의사를 짓밟았으므로 철저히 조사하고 구속 수사하라.
둘째, 이이재 의원은 총선 후보시절 삼척원전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약’하고도 최근 삼척시와 정부의 일방적인 주민설명회 등을 방관하고, 삼척시 및 삼척시 의회 편에 서서 사실상 원전을 찬성하며 경선반란을 주도· 가담하는 등 원전반대 주민의사를 유린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무릎 꿇어 공개사과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셋째, 새누리당은 즉각 경선부정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동해· 삼척 이이재 의원이 자진사퇴를 거부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출당 등 제명조치 하라.
넷째, 여러분이 반대하는 삼척 신규원전 유치건설에 대해 국민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주민투표’에 부쳐라.
2012년 6월 8일
경선쿠데타 진상규명 운동 동해· 삼척시민, 원전결사반대 동해· 삼척주민, 선거반란 희생자 안호성 등 올림
연락처 011-1722-****
<위 내용 확인 부처>
대법원(이이재 의원 당선무효 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경선쿠데타 고소),춘천지법 강릉지원(경선무효 소 및 이이재 직무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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