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선분양 제도에 대해 시민과 건설업계, 부동산 관계업자 간에 찬반이 팽배하다. 하지만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 보면 모두가 자신의 이익과 관계되어 찬성과 반대를 하고있다.
전적으로 선시공 후분양 제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의 핵심은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에 있다.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그 즉시 1~2천만원이 오르고 1년 내에 2~3천만원이
오른다.(최소) 그 때문에 투기꾼이 앞 다투어 아파트를 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생긴 이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일반 봉급 생활자는 2~3천만원 모을려면 몇년이 걸리는데 돈있는 투기 꾼은 너무도 쉽게 아파트 전매로
4천만원을 벌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 분양받은 아파트 한 채에 보통 1년 이내 투자되는 금액이 4천~6천만원이 투자 되고 그렇게 3채 이상을 확보하면 1억2천에서 1억8천만원이 소요된다. 투기꾼은 그 건 돈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한채 당 3천만원 정도의 이익을 올려서 3채면 1억 가까이의 불로소득과 같은 이익을 올린다. 세금은 거의 없이.... . 예를 들어 평당 400만원의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에게 연락해서 평당 430만원이나 440만원에 팔라고한다.
그사람에게 그렇게 사면 그 아파트는 완공되기도 전에 이미 아파트값이 평당 550만원까지 오르는건 기본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팔아서 평균 3천만원 정도의 이익을 보게 되고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다. 결국 전매로 확실한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위 예 처럼 선분양, 후분양이 문제가 아니라 전매가 문제인것이다.
물론 후분양을 하게 되면 전매의 문제점이 사라질 것이다.
대신 아파트값의 비용 상승 분은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 투기와 과열의 핵심은 아파트 전매에 있으므로 전매 금지나 법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시급하고 전매로 인한 병패를 강력히 막아야하는게 급선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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