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외 부동산 시장의 현황
* 경제발전 도상국들과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최근 부동산 경기의
호황은 경제발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한국도 그 중의 하나이며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 정권의 사활을 걸고 부동산 정책을 창안, 수정 등을 반복하며
제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사료된다.
* 미국의 예를 들면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LA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2-3배 상승했으나 이를 제어하기 위해 특별히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거나
창안하여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 하지는 않 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해 노심초사할 뿐이다. 그 동안 미국
경제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 준 것은 부동산 경기의 활황이었다.
* 베트남의 호지민 시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
중심가에서는 토지가 평당 4천만 원까지 치솟아 올랐다고 한다.
2. 노 정권의 부동산 정책
가. 잘 못된 문제의식
* 노 대통령은 비교적 부유층이 살고 있는 강남에 대해 거부감과 사회주의적
반감을 표현하며 비전문가인 노 대통령 자신이 부동산 정책을 직접 주도
했다.
* 이는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발상으로 시작되었으나
결국 서민의 주택구입과는 무관한 비교적 부유층의 강남 진입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효율성 보다는 자신의 인기만회를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채택한 것이 근본적인 잘 못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경제정책과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나.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의 문제 점
* 강남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건립 및 재건축 등을 규제하겠다는 초기의
부동산 정책 발표로 장차 강남지역 아파트 등의 품귀현상이 예상되자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상승은 상승이라기보다는 고급화되는 것에 대한
당연한 추가 부담금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를 가격상승으로만 매도했다.
* 강남지역의 아파트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분당 용인 지역
등의 서울 도심권 주위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 지역은
비교적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 선호하던 곳이였다. 이제는 서민들이 이
지역에 아파트 구입마저 어렵게 되었다.
* 강남지역의 건축규제로 인한 주택건설 물량이 줄어들자 비숙련 노동시장이
줄어들며 일당으로 생활하는 노동자(절대 및 상대적 빈곤 층)들의 일터마저
축소되었다. 이는 건설업이 비숙련 노동력을 가장 많이 소요로 하기
때문이다.
* 건축은 엄청난 량의 각 종 부품을 소요로 하는데 이의 소요가 줄어 이들
부품생산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의 무차별적인 인상은 주택가격의 하락보다는
상승에 기여했고 또한 거래의 위축을 가져와 전체적인 시장경기의 둔화를
초래했다.
* 최근 신도시 건설 등 아파트 공급물량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는
이미 때가 늦었으며 특히 강남 등 아파트 긴급 소요지역을 도외시하고 주변
지역에 집중시킴으로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녹지를 필요
이상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3. 해결방안
가. 기본 방향
* 부동산 정책(소형 저가의 임대는 제외)은 중산층 이상을 위한 정책이므로
시장경제에 맡기고 정부는 부정을 막고 방향제시 이상의 규제를 해서는
않 된다.
* 우리 나라는 산이 많고 평지가 적으므로 평지의 녹지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파트는 건폐율을 작게 하고 소요에
따라 고층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시행방향
* 정부는 상대적 빈곤층을 위해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 저가의 임대
주택을 주택공사로 하여금 공급하게하고 절대적 빈곤층을 위해서는 별도
계획으로 이를 지원해야 한다.
*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재건축은 자유화한다. 단 자원낭비 요소는
고려되어야 한다.
* 재건축 및 재개발 예상 물량을 종합하여 적정 수준이 되면 송파 등 신도시
계획을 이에 따라 재검토한다.
* 주택시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첫째 공시지가는 현실화하되 보유 세를 인하(국민소득에 알맞게)하고
둘째 양도소득세는 년 말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율을 적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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