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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부장검사 작성일 : 03-10-03 조회수 : 415 추천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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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국내 연계 세력에 대한 수사로 확대해야 한다.

부추연

법무부 특수법령과에서 북한법을 연구하고 서울지검과 창원지검 공안부에서 공안사건을 처리해본 검사로서, 요 며칠 사이 동료 검사와 선배 검사 10여명에게 물어보았다. 모두가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반응이었다. 공소보류가 부당함은 물론이고, 불구속기소도 원칙에 맞지 않는다. 당연 구속사안임은 물론, 국내 연계 세력에 대한 수사로 확대해야 한다.

(李暎珪 서울지검 조사부 부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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