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 범위를 1961년 5?16 쿠데타 이후의 부당한 공권력이 행사된 사건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현행 의문사법은 1969년 8월7일 3선개헌 발의 이후의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 조사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의문사위가 손대지 못했던 1961년 5월16일∼1969년 8월6일의 박정희 정권에 의한 인권탄압 사건들이 새로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비상계엄령과 위수령 등 억압적인 상황 하에서 탄압받은 사람들과,특히 1964년 대대적으로 전개됐던 한·일협정 반대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사례들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안 제1조의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라는 문구는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로,‘죽음을 당한’은 ‘죽음을 당하거나 조작된’으로 바뀌게 된다. 또 2조의 의문사 사건에 대한 정의는 ‘1961년 5월16일 이후 중대하게 부당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가 개입됐다고 의심되는 사상사건,실종사건,기타 사상?실종에 이르지 않은 사건’으로 개정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할 원혜영 의원은 “의문사위 조사 범위를 1969년 3선개헌 이후로 잡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쿠데타에 의해 헌정질서가 처음으로 파괴되고 군사독재 시대가 막을 올린 1961년 5월16일을 기점으로 삼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정희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중앙정보부와 국군보안사 등 공권력이 공작하고 탄압한 사례들이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당은 조만간 정책의총을 열어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할 예정이며,원 의원은 당 소속 151명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다음주쯤 국회에 낼 계획이다. 그러나 1969년 이후의 의문사 조사를 당론으로 삼는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개정안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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