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하야] "한국, 경제보다 정치가 문제" [펌]

"한국, 경제보다 정치가 문제"
[머니투데이 홍찬선기자]"한국은 경제보다는 정치가 문제다. 반미와 케리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
는 것은 일본이 1990년대 초 클린턴 정부와 관계가 악화된 것과 비슷하다."(일본 신코경제연구소
)

"일본에서는 노무현 정부를 좌익정권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북한문제를 위협적
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한국은 북한과 통일을 너무 외부로 표출하고 있다."(노무라증권 금융경
제연구소)

"한국의 제조 능력이 낮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스미토모생명연구
소)

일본의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증권회사
경제분석실장이 최근 일본의 노무라증권 금융경제연구소와 스미토모생명연구소 및 신코경제연구
소 전문가를 인터뷰한 결과, 정치 영향 등으로 한국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보다 정치가 문제..빠른 중국 진출도 부메랑 우려

노무라증권 금융경제연구소장은 한국의 소비가 부진한 것과 관련, "피리는 부는데 춤을 추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가 올해 5%, 내년에 4.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소비는 0
.2%와 3.1% 늘어나는데 그쳐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코경제연구소는 "한국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중국과 가까워지면서 직접투자나 기술이전 속
도가 너무 빨라 부메랑 효과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또 "일본에서 "욘사마"열풍이 이어지고 있
으나 "겨울연가" 영향은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미토모생명 연구소는 한국의 IT(정보기술)산업 발전과 관련, "한국은 소프트 파워(Soft Powe
r)가 강하지만 제조능력과 출생률이 낮은게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일본은 기술력(Technology P
ower)이 강하고 중국은 인력(Man Power)가 있으며 미국은 자금력(Money Power)가 있다고 분석했
다.

한편 일본 경제는 단기 순환상 소비와 IT 경기 등이 정점을 지났지만, 민간부문 중심으로 장기
불황에서 탈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980년대 버블의 유산인 과잉부채, 과잉투자, 과잉고
용이 상당 부문 해소되면서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변했다는 것. 특히 과거에 불문율
로 여겨졌던 고용 및 임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는 기업들의 투자 및
이익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일본 경제는 대기업 대도시 중심으로 회복되며 장기복합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

제조업 중심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다. 숙련 노동, 고용 및 임금의 신축성 제고,
부품 조달 용이, 첨단기술 이전 회피 성향 등으로 일본 내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고용
증가(실업률 하락)로 이어져 소비를 증가시키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노인들의 소비
증대로 일본 경제는 빠르면 2005년부터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의 이익 증가로 현금 흐름이 크게 개선되었다. 2002년부터는 기업부문이 자금 잉여 주체
로 등장했다. 기업들은 여유 자금을 바탕으로 M&A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
업끼리 M&A를 유도하는 정책을 쓸 것이다. 유통, 금융, 부동산업이 주로 M&A 대상일 것이며, 이
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다만 현재의 경기 회복이 대도시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과 중소기업으로 얼
마나 빨리 확산되느냐가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홍찬선기자 [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13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