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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재정정책 "경기조절 실패"
[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참여정부 들어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조기 집행과 추경 편성 등 재정정책
을 펴 왔지만 경기조절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다.

10일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분석한 ‘재정운용의 경기대응 효과’ 자료
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재정운영 방향이 경기 동행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동행적이라는 의미
는 경기가 좋을 때 돈을 많이 풀고 나쁠 때는 오히려 돈줄을 막았다는 뜻이다.

지난 26년(1979~2004년)간 이처럼 재정운영이 경기 동행적으로 평가된 것은 무려 17년에 이른다
.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세입이 늘어나고 재정지출 확대로 이어져 경기과열로, 반대로 경기불황
일 때는 세입감소→지출축소→경기급랭으로 이어져 경기의 진폭(변동성)을 더 크게 했다는 의미
다.

반대로 재정이 경기 조절적으로 운영돼 경기 진폭을 줄인 경우는 9년(35%)에 그친 것으로 조사
됐다.

이처럼 지난 2년간 재정이 경기 동행적이었다는 평가가 내려짐에 따라 하반기 추경 편성시 규
모를 예년보다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하반기 재정지출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경 편성을 권고하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2분기 성장률에 따라 추경 편성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다”며 “재정이 경기 조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 규모를 다소 늘릴 필요
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명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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