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한나라, 신문법 폐지·사학법 재개정에 당운 걸었다

한나라당이 오는 정기국회에서 현행 신문법을 폐지하고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열린우리당의 주도로 통과된 이들 법안을 손질해 차제에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현행 신문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일부 조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만큼 법 자체를 폐지, 대체입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배제와 신문?방송의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고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또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은 강재섭 당 대표가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두 개의 법안을 놓고 또 다시 크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전재희 “언론에 사회적 책임 너무 많이 부여하면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8일 오후 국회에서 ‘헌재 결정 의미와 새 언론법 제정 방향’ 토론회를 열고 신문법 대체입법 제정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언론에 사회적 책임을 너무 많이 부여하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현행 신문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 역시 새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강 교수는 “새 신문법은 신문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대국민 언론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정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신문매체를 지원, 육성하는 현행 신문법은 여론을 왜곡시켜 국가경쟁력 자체를 훼손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조준상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헌재 결정의 역사적 의의를 외면하고 새로운 신문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만을 낳는 편협한 정략의 산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대체입법 제정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엔 조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박선영 카톨릭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강 대표는 취임 직후 사학법과 민생법안을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뒤집고 “필요하다면 민생법안과 연계할 수도 있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 3일엔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 10여명과 만나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마음이 아주 결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신문법 폐지와 사학법 재개정을 무기로 정국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우면서 이번 정기국회는 이른바 ‘4대 개혁입법’ 정국이었던 2004년 정기국회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김유정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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