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사 교단에서 영구 추방해야"
부적격 교사들의 심한 체벌과 성폭력 등 학교폭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2명을 심하게 폭행해 이중 1명이 입원했다는 보도다.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인 그 교사는 생활질서와 정신자세를 지도한다며 5분 가량 지각한 옆 반의 두 학생을 폭행했다. 단순 지각한 학생은 100대,머리카락이 규정보다 긴 학생은 200대였다. 200대를 맞은 학생은 맞은 후에도 1시간 동안 서서 수업을 받다가 이를 뒤늦게 안 담임에 의해 병원으로 보내졌다.
100대,200대를 때린다면 맞는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이를 지켜봐야 하는 학생들도 얼마나 큰 공포에 사로잡혔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학생들을 지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생활질서와 정신자세를 지도받아야 할 교사임에 틀림없다. 대구시교육청은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하지만,근본적인 문제는 웬만큼 강한 대책을 내놔도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데 있다.
정부는 지난달 한명숙 총리 주재로 ‘5대 폭력 및 부조리 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가한 교사를 교직에서 추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학교 폭력은 꾸준히 계속되는 상황이다. 마산지역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의 제자 성폭행 논란은 학생 부모와 교사가 서로 고소한 상태에서 교문 앞 시위로 번지고 있으며,대구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3명이 학생을 집단 체벌했다는 논란이 불거져 있다.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정부 방침이 실효를 거두려면 해임 또는 파면된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을 속히 개정해야 한다. 비리행위 교원에 대해 아무리 징계기준을 강화하더라도 3∼5년이 지나면 해임·파면당한 교사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교직사회의 일종의 관행이기 때문이다. ‘교육적 목적’으로 체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교원 사회에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도 크게 높여야 한다.
[국민일보 교육사설]
587012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