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이 장관수만 줄어 들었다며 공무원 줄이는 것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시에대한 기사를 읽었다. 정말 작은정부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현한 것으로 보여 무언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터무니 없이 적어 고생이 많다고 한다.
공무원 인원 줄이는 것, 대찬성이다. 그런데 웬 고령화 타령하면서 정년연장을 외치는지... 주변에 태반이 비정규직에 임시직 계약직이 너무 많다. 많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고 비정규직을 줄이기도 쉽지 않다. 기업의 경쟁력은 생산성 향상인데 인건비를 생각하면 어찌 비정규직을 쓰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과 환경미화원들은 앞으로 더욱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를 늘이지 않고 고용을 창출하는 방법..... 정년에 가까운 공무원, 1-2년의 정년 을 단축하고 그 인건비로 2-3배의 복지분야와 환경미화분야 공무원을 채용했으면 한다. 물론 고급 일자리는 아니고 여유있는 생활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이다.
지금 젊은 세대가 고통 받는 것은 돈이 아니고 일자리 때문이다.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경제 규모가 커진다고 비례하여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는 구조이다. 비록 월급은 적을 지 몰라도 직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원하는 대부분 실업자들은 일의 수준을 떠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하고 있다. 대운하의 목적중의 하나는 일자리 창출에 있기도 하지만 그 실행이 싶지 않아 보인다. 규제 완화로 투자가 활성화되어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 생각중 가장 시급한 것이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다. 지금 젊은이들이 시급제 또는 임시직 일자리를 기성세대가 대신하고 젊은들에게 일자리를 양보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고령화를 대비하여 정년을 연장한다는 주장은 청년실업을 생각한다면 말이 안된다. 요즘 서민들,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어려운 때 일수록 나누어 가지는 여유가 필요하다.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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