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로 노태우정권은 개대중괴뢰1기정권이었다...
개대중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개대중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개대중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대통령제 나라 중 한국에만 있는 제도” [중앙일보] 국정감사의 정치학 ‘정쟁 국감’ ‘구태 국감’ ‘부실 국감’.
1988년 국정감사 제도가 재도입된 이래 늘 반복돼 온 비판이다. 국감 무용론도 제기되곤 했다.
사실 국감은 묘한 장(場)이다. “대통령제 국가 중 국감제를 채택한 건 우리뿐”(김형준 명지대 교수)이라고 한다. 달랑 20일 동안 400여 개의 기관을 살핀다. ‘겉핥기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어김없이 국감은 열려 왔다. 정부 견제뿐 아니라 조사 기능도 겸했기 때문이다. 대형 폭로가 있어 왔고 이게 조금이라도 사실로 확인되면 국정조사로, 때론 특별검사제로 이어지곤 했다. 그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이 달라지기도 했다.
6일부터 18대 국회의 첫 국감에 들어간다. 10년 만에 여야 간의 공수(攻守)도 바뀌었다. 이번 국감은 어떤 모습일까.
◆정치 지형을 바꾼 국감=72년 유신헌법 제정과 함께 폐지됐다가 16년 만에 재개된 88년 국감은 화려했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전 정권인 전두환 정부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듬해 12월 31일 전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서는 것으로까지 이어졌다. 여소야대를 절감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결국 3당 합당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02년 국감에서 한나라당 엄호성·이성헌 의원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돈이 오갔다”고 주장한 여파도 오래갔다. 대북 송금 의혹은 이후 눈덩이처럼 커졌고, 그해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결국 한나라당의 특검 요구를 수용해야 했다. 노 전 대통령과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갈라선 계기였다. 여당인 민주당은 결국 분열했고, 다시 만나는 데 4년여가 걸렸다.
◆“98년 국감의 재판”=내로라하는 국감 스타들은 대개 야당 의원이다. 첫 국감 때 노동위에선 이상수·이해찬(이상 평민당)·노무현(민주당) 의원, 문공위에서 박석무(평민)·강삼재(민주)·이철(무소속) 의원이 ‘삼총사’로 이름을 날렸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98년부터 도청(盜聽) 의혹을 제기, 통신비밀보호법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정형근 전 의원의 화력도 유명했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이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15대 재경위 시절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하지만 ‘국감이 곧 야당을 위한 장’이란 등식이 깨진 때도 있었다. 정권 교체된 뒤 첫 국감인 98년 때다. 당시 여당인 국민회의는 김영삼(YS) 정부의 환란 위기를 파고들었다.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의혹(세풍)도 파헤쳤다. 한나라당은 도청 이슈로 맞섰다. 서로 강공을 주고받는 모양새였다.
정치권에선 “올 국감도 98년과 유사한 모습일 것”이란 시각이 많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캐고,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의 6개월을 파고드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김형준 교수는 이와 관련, “국정감사는 국정조사와 달리 예산 심의에 앞서 정책 효율성을 살펴본다는 취지란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정애 기자
67916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