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正본격화… 野정치인들 줄소환
[프런티어타임스] 2008년 10월 04일(토) 오전 11:52 가 가| 이메일| 프린트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검찰이 좌파정권 10년간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사정활동에 착수, 동시다발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치인들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부패척결을 위해 구 여권의 핵심인사들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현역 정치인에 대해 수사범위가 확대되면서 여야 정치권에서 첨예한 갈등이 야기되는 등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검찰은 현 정부 출범직후 연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까지 자금을 사용하면서도 권력의 비호를 받아 감시를 받지 않았던 공기업들을 1차 사정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대검 중수부가 론스타 사건에 이어 2년만에 처음으로 수사전면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검은 지난 7월 공기업 중간수사 결과에서 개인비리만 들추다 끝났다는 비판여론 때문에 의혹이 집중된 석유공사와 강원랜드 비리를 타깃으로 잡고 있다.
실제로 중수 2과의 경우 한국석유공사 수사를 통해 최규선ㆍ전대월 씨의 해외 자원개발업체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중수1과는 강원랜드 비리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해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에 새로운 단서들이 포착되거나 전ㆍ현직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된 비리혐의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앞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진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우선 석유공사 수사에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제주도병원 인허가 로비혐의가 포착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UI에너지 최규선 대표에 대한 수사과정에선 출국금지 해제로비에 관련된 정치권 인사인 문 모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도 유사한 청탁의혹으로 내주초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정치권 원로인 김 모 전 의원도 조만간 검찰에 출두해야만 하는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문 씨를 수사하면서 한보철강 로비의혹까지 나와 민주당 김현미 전 의원이 후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최 모 전 의원 및 오 모ㆍ전 모 의원 등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 수사에선 민주당 조일현 전 의원이 업체에서 청탁과 동시에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소환조사를 받았고 무소속 최욱철 의원,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의혹에 대한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강원랜드 시설공사를 맡은 케너텍 수사에서 6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로비단서가 포착해 지식경제부 사무관을 비롯해 군인공제회 전 이사장, 중부발전 정장섭 전 사장을 구속했고 최근 사표가 수리된 국무총리실 김영철 전 사무차장으로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
또한 특혜 대출사건에 연루돼 교직워공제회 이기우·김평수 전 이사장이 구속 또는 사법처리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가에선 노정권 실세 이해찬 전 총리의 개입설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선 불법 정치자금 의혹내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납품비리로 구속된 KTF 조영주 전 사장에 이어 KT 남중수 사장도 수사를 받고 있는 등 지난 좌파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수사의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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