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北테러지원國’ 해제와 北核전망
한국, ①經濟회복 ②金正日유고對備 ③北核폐기 3大과제에 직면
홍관희ㅣ2008년 10월12일ㅣ조회 25
지난 2001년 9ㆍ11 테러 직후 북한을 “악(惡)의 축”(axis of evil)으로 명명했던 부시행정부가 그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terrorism blacklist)’에서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1987년 KAL機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인 1988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지 20년만이다.
미국은 10월 11일 숀 매코맥(Sean McCormack) 국무부 대변인이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부시행정부가 추구해 온 모든 핵사찰 요구에 동의했으므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ㆍ북 양측은 북한이 제시한 이른 바 ‘분리 검증’ 방안을 놓고 외교적 씨름을 거듭해왔다. ‘분리 검증’이란 한마디로 ‘우라늄농축 및 핵확산 문제’까지 검증을 요구하는 미국案에 대해 영변 지역 플루토늄 핵시설 검증만을 우선 수용하고, 여타 검증은 다시 북한의 동의를 얻어 ‘순차적으로’ 시행해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IAEA가 제시하는 국제기준에 미흡할뿐더러, 美대선 이후 차기 행정부와 다시 핵협상을 끌어내 시간벌기를 추구하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다.
이런 이유로 부시대통령이 힐의 訪北 협상案을 거부하는 등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어쨌든 이번 미국의 파격적인 조치는 한번 더 북한을 ‘협상 그물’로 끌어들여, 핵폐기 목적을 달성해보려는 미국 측의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는 김정일이 와병 중인 가운데 북한이 펼치는 對美 직접 외교의 ‘성과’(?)이기도 하다. 뇌졸중으로 병상(病床) 통치 중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58일 동안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온갖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비록 지난 11일 극적으로 그의 활동 사진이 공개되긴 했으나, 동영상이 아니고 촬영시점이 명확치 않은데다 사진에 나타난 배경色이 계절과 부합되지 않는 등 사진의 진위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수주일 동안 북한은 김정일의 와병을 은폐하기 위해 對南ㆍ對美 ‘벼랑끝 전술’을 구사해왔다. 10월 7일에는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향후 추가 발사도 예상되고 있다. “북핵 위기가 계속되면 북한이 2차 핵 실험을 감행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다(마이클 그린 前 NSC 선임보좌관).
지난 10월 9일에는 느닷없이 (북한) 해군사령부 명의의 억지 위협 담화가 나오기도 했다. 우리 해군이 북한 영해를 잇따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 … 해상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가 조성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위협, 긴장을 조성하는 한편, 미국을 압박하여 핵협상으로 유도하는 전형적인 ‘벼랑끝’ 전술이다.
또 북한은 남북군사실무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의, 회담(10.2) 중 “삐라”를 살포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는 탈북민 중심으로 이뤄지는 대북 “삐라” 전송이 對북한사회 ‘자유’ 메시지 전달 효과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동요가 심상치 않음을 반증한다.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 일본과 밀도 있는 협의를 가졌고 일본 정부도 동의했다고 말했으나, 일본 내 반발은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일본은 그동안 ‘일본인 납치 문제’가 未해결됐다면서 테러지원국 조기(早期) 해제에 반대해왔다.
미국 내 반발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다. “북한의 악행(bad behavior)에 보상(reward)해선 안 된다”는 것이 보수층의 부시核정책 비판의 요지다.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는 “북한이 진지하게 핵포기를 검토하고, 모든 핵시설에 대한 강제적이고 심도있는 사찰을 수용하지 않는 한, 이번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케인은 “(자신이)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지지하기 전에,” 부시행정부가 먼저 “어떻게 이번 조치가 미국 및 동맹국들의 국가이익을 제고시킬 수 있을지 설명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특히 “이번 합의가 美ㆍ北 간에 먼저 이뤄지고, 아시아 동맹국들과는 단지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협의된 것 같다”며, 부시행정부의 성급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볼턴 전 유엔 대사도 “영변 플루토늄에 국한된 검증합의를 대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풀어준다면 커다란 실수이자 치욕스런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와 같은 조치는 “북한에 대해 오히려 핵을 보유할 것을 조장하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자유아시아방송 인터뷰)
반면, 민주당 오바마 후보는 “북한이 핵검증 조치에 합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말해, 대조를 이루었다.
오바마 상원의원은 “북한이 핵시설 복원 노력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IAEA 감독 하에 돌려놓으며, 불능화를 완료하고, 철저한 검증체제를 이행하는 데 국제사회와 완전히 협력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철저한 검증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6자회담 참가국들과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고 최근 철회한 제재를 다시 가하며 새로운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로 북한은 법리상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의한 제재를 벗어날 수 있으나,
북한이 원하는 국제금융기관 차관(借款)을 당장 얻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그동안 마약ㆍ위폐(僞幣)제조유통ㆍWMD확산ㆍ공산주의채택 등의 이유로 여타 제재를 또한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테러지원국’ 낙인을 지웠다는 상징적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한반도 비핵화 과정상의 또 다른 장애물을 넘어섰다”면서 적극 환영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북핵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6자회담 틀’을 선호해왔다. 이제 북핵 협상은 또 다시 6자회담 중심이 될 전망이다. 당장 10월 중 6자회담 수석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믿는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다. 북한의 핵보유 야망은 북한체제의 생존전략 및 불변(不變)하는 대남전략과 결부된 것으로 결코 조기(早期)에 포기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前 국무부 한국과장도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뒤에도 핵무기 보유 정책을 가까운 장래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북한의 핵폐기 가능성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가 일종의 ‘조건부 잠정 해제’임을 지적하고, “북한이 추후 검증과정에서 정확한 과거 핵활동 파악 조치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다시 테러리스트 명단에 오를 수 있음”을 강조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으로부터의 ‘철저한 핵검증’에 기초한 핵포기 약속을 담보삼아 북한을 보다 큰 협상 그물로 유도하면서,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미끼를 던져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십수 년 지리멸렬한 핵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北의 핵무장 기도가 ‘핵실험 강행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은 北정권의 약속을 쉽게 신뢰할 수 없게 한다.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餘波)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한국은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다가 올 김정일 유고(有故) 시 대책마련과 함께, 北정권이 펼치는 ‘벼랑끝전술→핵무장 기도’도 막아내야 하는 ‘3중(三重)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끝)
679944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