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국정혁파 실패하면 후회해도 늦어

김대중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전언노조 MBC 처단, 비핵화선언 폐기해야

<백승목 주필>

이명박 정부 악몽의 1년

취임한지 1년도 안된 이명박 대통령은 인수위시절 영어몰입교육 '어륀쥐' 파동에 이어 조각인사에서 고소영 S라인, 강부자 내각이라는 비난과 함께 제1의 대선공약인 '한반도대운하'를 포기하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밖으로는 서둘러서 타결한 한미쇠고기 협상을 빌미로《김정일 지령에 놀아나는 김대중, 노무현 잔당과 친북반역세력》들이 MBC PD수첩 광우병공포조작선동방송을 신호로 대반격에 나선 '2MB OUT' 100일 촛불 폭동으로 인해 그로기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안으로는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부재 속에 전리품 챙기듯 "勝者獨食" 유혹에 빠져 4.9 총선 불공정공천파동으로 대선후보 경선에 이은 親李 : 親朴 대결 2라운드와 '복당논쟁'으로 당력을 소모하고 당내 계파 간 골만 깊게 파는 미숙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대북관계는 김정일과 결탁한 김대중 노무현 잔당과 김정일과 내통 야합하고 있는 친북반역세력에 일부 불순 종교 세력까지 가세하여 이명박 대북정책의 근간인 '비핵개방300' 무효화를 겨냥한 결사적인 저항에 부딪쳐 '정책의 動力'을 상실한 채 한 없이 표류하고 있다.

게다가 설상가상이라고 미국 발 금융위기가 몰고 온 전 세계적 경제대란과 김정일의 전쟁위협까지 안팎의 위기에 내 몰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더 물러 설 곳도 돌아 갈 곳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어쩌면 이처럼 악몽 같은 시련은 李 대통령 취임 보름 전인 2008년 2월 10일 70대 노인이 저지른 국보1호 숭례문(崇禮門) 방화사건에서 그 조짐이 나타난 것인지도 모른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李 대통령은 조각인선에서 '노무현 반역정권 참여인사'를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등 안보라인에 임명하는 결정적인 과오를 범하여 정권출범 8일 만인 3월 4일 보수진영의 반대성명에 부딪친바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비행장 활주로를 3° 가량 비튼다는 기상천외(?)의 발상으로 롯데 건축허가를 내 주어 "안보무시 땅파기 대통령"이라는 비난과 함께 용산 철거민불법농성 진압사망사건과 관련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는'罪'로 김석기 경찰청장 지명자의 옷을 벗기면서 "장사꾼 대통령의 保身과 背信"이라는 원색적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李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당면과제에 매몰되어 국가안보와 치안질서라는 근본을 경시 또는 망각하고 있다는 우려와 반발로 인해 이명박 집권의 기반인 보수우익의 지지와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

재개발인가 재건축인가

이명박은 헌법 제 66조에 명시 된 대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와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며 ▲행정권의 수반 역할을 하도록 헌법 제 69조에 의해 대통령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 할 것을 국민에게 선서하고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런 대통령이 제 1의 책무인 국가안보와 헌법수호, 법치확립과 치안질서유지를 경시하거나 소홀한 채 제 3의 역할인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행정부 수반 노릇에만 열중한다는 것은 "싸우면서 건설" 했던 60년대 안보대통령 박정희의 역할은 집어치우고 경제건설 부총리 장기영, 남덕우, 김학렬의 역할에 머물겠다는 얘기로 비친다.

이제 10여일 후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돌이 된다. 李 대통령에게 가장 익숙한 용어로 대한민국과 대통령책무를 재개발 할 것인가 재건축 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한다. 만약 이명박이 국정혁파에 또 다시 실패 한다면 그때는 후회해도 늦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이명박 정부의 행태와 궤적으로 볼 때 땜질식 리 모델링(Remodeling)이나 성형수술에 불과 한 재건축(Rebuilding)으로는 난국의 수습도 치유도 불가하다고 본다. 따라서 근본적인 재개발(Redevelopment)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 일수가 있다.

이명박 정부 재개발의 근본처방

이명박 정부 재개발의 출발점은 헌법 제 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이다.

첫째, 연방제를 약속한 김대중과 노무현의 6.15 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0.4 합의는 대통령의《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 책무에 정면으로 위배 된 것으로 이를 무효화 폐기하는 데에서 "재출발(Restart)"해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서 제9조에 이르는 國體와 政體, 國民主權과 領土, 自由民主基本秩序 하의 平和統一, 國防 安保와 外交, 公務員 中立과 民主的 政黨政治, 傳統과 文化 暢達에 이르는 헌법총강(總綱)을 대한민국 대통령 책무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포퓰리즘이나 獨善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셋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안보와 공권력 확립을 최우선에 둔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는 한편, 안보에 우려를 낳게 하는 롯데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 된 수질개선과 수량 확보, 환경 및 생태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4대강개발이 결단코 '한반도 대운하'가 아니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넷째, "나중 난 뿔이 우뚝하단" 속담과 "여든 먹은 하래비가 세 살 먹은 손자에게 배운다."는 속담의 지혜를 빌려 49세의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통합과 조화의 리더십을 69세의 이명박이 타산지석으로 삼아 "약 올리기 식 뒤통수치기" 놀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소통과 화합으로 국정을 리드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친북정권 10년간 국가전반 공사기관에 종횡으로 얽히고설킨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 잔당" 인맥을 숙정하고 국정원, 검찰, 경찰, 군 정보수사 기관 등 와해 된 공안기능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

여섯째, 끊임없이 내란을 선동하는 대북뇌물사건 주범 김대중과 국가최고기밀을 절취 은닉 누설, "敵에 제공" 했을 우려가 높은 노무현을 사법처리하고 김정일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촛불폭동세력을 준엄하게 심판함은 물론이요 불법폭력반역세력의 핵인 민노당과 민주당 해산도 불사해야 한다.

일곱째, 친북반역세력의 온상인 민노총 전교조 전국언론연합을 해체 하고 불온사상전파와 폭동내란 선동의 본산인 MBC를 해체해야 한다.

여덟째, 대한민국은 1992년 1월 20일 서명 한 남북비핵화선언에 따라서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 금지 및 핵에너지 평화목적 사용과 핵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시설 불 보유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 왔으나 '북 핵무기 보유 기정사실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NPT 탈퇴와 핵개발 검토도 불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