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대통령에게 속고 있나?

6.15와 10.4 합의 존중이라니 그럴 바에야 친북반역후보를 뽑는 게 낫을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을 믿고 싶었다.

이명박은 "국가정체성 논란은 쓸데없는 국력낭비다.(2005.10.31)", "이념을 넘어 창조적 실용주의로(2008.2.25)", "사실 내 생각은 매우 진보적(2008.5.14)",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이슬' 노래 소리도 들었습니다.(2008.6.18)"라고 했던 저간의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의 이념성향에 대한 의구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22일 대선기간 직능정책본부 인사 초청 청와대 만찬석상에서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굉장히 폭넓고 뿌리 깊은 상황이 있다"고 강조하자 다수 국민은 李 대통령의 친북세력에 대한 "인식이 전환" 됐다고 반겼다.

특히 지난달 12일 한나라당 청년위원회관계자들과 비공개 만찬에서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을 걱정하는 사회주의라면 그런 사회주의는 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이 이제는《대통령을 믿고 싶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金이 깬 합의를 李는 존중한다고요?

김정일은 1월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와 1월 30일 조평통 담화를 통해서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전면무효화》한다면서 서해 NLL 불인정은 물론 《전면적 대결태세》를 선언하고 노골적인 무력도발 위협을 가해오는 한편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준비를 하는 등 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빠른 시일 내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면서 "(6.15와 10.4) 남북 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자"고 말 했다.

그런데 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이 작년 9월2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개회사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선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그간의 모든 남북 간 합의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밝힌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여서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다.

유권자도 속고 국민도 속았나?

6.15 선언은 연방제적화통일에 합의한 《위헌적 반역문서》인 동시에 김정일의 《답방약속 파기로 휴지 쪽》이 됐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며 10.4매국합의는 핵 무장 전범집단에게 14조인지 40조인지 《천문학적 '퍼주기' 가짜 어음》이기 때문에 즉각 폐기했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명박 정부가 대북뇌물사건주범 김대중의 '6.15 망국선언'을 존중하고 인민재판장 사위 노무현의 10.4 매국합의를 인정한다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이명박에게 준 11,492,389표는 "친북정권타도"라는 거짓구호에 속아 네다바이를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18대 총선 한나라당공천과정에서 부실편파공천으로 친박 인사가 떼죽음을 당하자 박근혜 전 대표가 공천결과에 대하여 작년 3월 23일 기자회견에서 "약속과 신뢰가 지켜지기를 바랐다”며 “그러나 결국 저는 속았다. 국민도 속았다”고 당 지도부를 성토한바 있다.

그 후 총선결과가 나온 작년 4월 11일 강재섭과 이명박 주례회동 시 공천얘기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표가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했는데 사실 나도 속았다."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야 말로 한나라당도 속고 보수우익 애국세력도 속고 국민도 속았나 보다.

속은 게 문제가 아니다.

《비핵개방3000》을 대북정책의 기본으로 삼는다는 이명박 정부가 느닷없이 "무조건대화"를 들고 나온 것은 누가 보아도 김정일의 전쟁위협과 '벼랑 끝 전술'에 두 손을 든 결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는 김정일이 더 많이 뜯어내기 위해서 이명박을 협박해 온 것이 먹혀들어 간다고 오판할 소지를 마련해 준 '위험하고도 부적절한 발언'이다.

소위 김정일의 "벼랑 끝 전술"이란 게 "줄수록 양양"이요 "떡 하나 더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식이기 때문에 김영삼 취임 3주 만인 1993년 3월 19일 미전향 장기수 이인모를 무조건 북송해 주면서 시작 된 '퍼주기 15년'과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의 "김정일 비위맞추기 10년"간 원칙과 기준이 없는 대화가 北에 핵 무장 $를 제공하고 시간을 보장해 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 한 것이다.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얻은 것은 핵 재앙과 전쟁공포요, 김대중 노무현이 국민혈세로 친북반역세력을 지원하고 비호하여 촛불폭도를 제도권에 뿌리박게 만들어 언제라도 《內戰》으로 치달을 수 있는 국가존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이다.

무조건 대화라니 그것도 대화인가?

무조건대화라는 것은 李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 해 왔던 《원칙 있는 대화》를 포기 했다는 뜻이며 김정일 스스로가 폐기 했다는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한다는 얘기는 대화의 쓰레기장에서 김정일의 자비와 아량을 빌고 평화를 구걸하겠다는 뜻으로 비친다는 사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다면 이명박이 주장 해온 《비핵개방3000》은 취임 한 달도 못 돼서 날아가 버린 《747 공약》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짓구호》였다는 말 밖에 안 된다.

지난 2월 10일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에 "법적책임이 아닌 도덕적 책임"을 뒤집어 씌워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내 쫓을 때 조갑제씨가《장사꾼 대통령의 보신과 배신》이라고 질타하는 내용의 칼럼을 접하고 좀 지나치다는 느낌이었던 것이 이 대통령의 3.1절 《기존합의 존중을 전제로 한 무조건 대화》를 제의함으로서 뒤통수를 맞은 꼴이 돼 버렸다.

조갑제씨가 칼럼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하여 "계산에는 밝고 용기는 없는 대통령의 한계를 보는 듯하다."고 한탄 하면서 "한반도에서 진정한 전략과 용기는 이념에서 나온다."며 이념을 버렸다고 공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용기를 기대하였던 국민들은 앞으로 배신에 치를 떨 것이다."라고 한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이 명박은 용기만 없는 게 아니라 계산(전략)에 밝기는커녕 아예 무지하다"는 사실이 뒤 늦게 확인됐다는 점이다.

6.15망국선언과 10.4매국합의를 '존중'할 바에야 통일전선부 대남공작지도원 권호웅의 동지인 정동영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구태여 이명박을 뽑을 이유가 없었지만 "잃어버린 10년"을 찾아주겠다는 "장사꾼"의 사탕발림(속임수)에 넘어가 이명박을 뽑은 국민들은 몽땅 바보가 되고 만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로써 우리는 지난 한나라당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의 정체성에 대한 '檢證'에 실패 했다고 밖에 달리 핑계를 찾을 수가 없게 됐다.

그 당시 보수우익애국진영 일각에서 우려했던 대로 김대중과 노무현보다 더 잘 퍼줄 《盧明博정권 탄생과 친북정권 3기 연장에 대한 惡夢》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기 만을 바랄 뿐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이런 발언과 관련 오비이락일지는 몰라도 이명박 정권 만들기의 특급공신인 이재오가 중국에 계속 체류를 하고 있는가하면 '조선인민공화국 거류민증 1호'임을 자랑하던 김진홍(대통령 지도?)목사가 지난 2월 17일부터 22일간 월남을 방문하고 돌아 왔다는 사실이 왠지 신경을 거스른다.

대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무조건 대화는 대화가 아니다. 결국 이념성향이 불투명하고 사상색채가 모호한 뻐꾸기후보에게 한나라당도 속고 대한민국 국민도 속은 것인가? 神이 살아 있다면 그것만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