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이회창의 언급에 크게 실망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7일, 당 5역회의에서 노무현에 대해 "구속수사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히면서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해야 하며, 구속수사는 국가적 수치, 유죄확정되기 전 수사단계에서 불구속은 불합리하지 않으며, 정치보복악순환을 피하는 모양세”라고 친절한 해설까지 덧붙였다.
우리는 이총재의 이 발언에 적잖이 실망했고, 납득하기 어렵고, 한편 비애감마져 느낀다.
첫째 노무현을 구속하면 “국가적 수치”라 했는데 노씨는 집권시 친북, 반미세력, 폭력노조를 양산하고, 활성화시켜, 국가안보를 파탄낸 장본인으로 특히 북에 천문학적 반역자금을 퍼다 줘 지금의 핵, 미사일정국을 조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또한 뇌물수수까지 했는데 이런 인물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국가적 수치아니겠는가? 따라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가중처벌해야 마땅하다.
둘째 “정치보복 악순환”을 언급했는데 노무현은 집권내내 보수, 우파, 대공수사관, 안보, 호국단체 등을 직, 간접적으로 탄압했고, 자신은 “티코로 받았느니, 10분지 1만 받았느니” 하면서 한나라당 정치자금을 차떼기로 몰아 부치는등 상습조롱, 압박했다. 특히 노무현 집권시 많은 애국, 우국, 양심인사들이 노무현을 비판하다 구속, 처벌, 고통받고 지금도 그 고통은 진행형이다. 그리고 노무현어용사법부, 노비어천가방송의 압박에 못 이겨 열우당, 민주당으로 간 한나라당성향의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셋째 “전직대통령이기 때문에 불구속하라”는 것도 형평성과 법정의에 맞지 않는다.
이미 전두환 전대통령이 노무현이 던진 명패를 신호로 구속수감, 백담사로 쫒겨나 수천억의 벌금을 부과받은 전례가 있고, 노태우씨도 구속됐었다. 사실 2000년대 이전에는 정치자금법, 기부행위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권력자와 정당이 부득이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풍토였다. 그들은 이 돈으로 창당, 선거자금, 장관, 부하격려, 군장병, 대공수사기관 위문금, 농촌, 불우이웃방문 금일봉을 마련했다. 즉 전두환 전대통령 등이 받은 돈은 공적지출이 많았다.
관련하여 김대중, 노무현집권시 받은 돈은 대부분이 그들 개인용도, 재산증식에 쓰여졌으니 금액의 많고 적음으로 따질 문제가 아닌 아주 악질적 뇌물수수다.
또한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 공직자, 공기업간부들도 생계형뇌물수수로 구속되고 처벌받았다.
그런데 이미 두 사람의 전직대통령들이 구속수감됐었고, 80억원이나 받았으면서 이를 은폐하려는 노씨를 자유의 몸으로 수사받으라니 이는 법적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넷째 “불구속”하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봐주라는 뜻도 있다고 보는데
노씨의 그간 족적, 비열한 인간성, 정치적 의도를 지나치게 호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노씨는 10분지 1은 물론 자신의 발언(하잖은 시골 형?)으로 대우건설 전사장이 자살까지 했는데 국민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뒷구멍으로 돈을 받아 챙기면서도 정권내내 개혁과 청렴을 외쳤다. 그리고 이번에 터진 600만불도 자신은 전혀 몰랐다며 100만불은 부인에게 떠밀고, 500만불은 돈의 흐름을 교란시켜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부인이 묵비권을 행사(교사?)하고, 인터넷(사람사는 세상)을 통해 관련자들을 사주하는 한편, 동정심 유발과 궤변(변호사)으로 언론프레이를 하고 있다. 즉 그는 아직도 민주당, 친북, 좌파세력, 폭력노조, 노사모를 통한 봉하마을 골목정치의 꿈과 습성을 버리지 못한 듯 하다.
2002대선이후 노무현 일당과 방송, 검찰이 과거 선거자금을 가지고 장난칠 때 이총재께서는 “모두 내 책임이다. 차라리 나를 감옥으로 보내라”고 했을 때 수많은 지지자들은 감동했고 눈물도 흘렸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97년 이전부터 대쪽 이회창을 지지하고 존경했기에 사실상 김대중, 노무현을 반대했다. 그리고 이들은 서슬퍼런 노무현집권시절에도 하염없이 이회창을 흠모하며 온-오프에서 노무현에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더러는 처벌받고 불이익받은 사람도 많다. 또한 지난 대선때 이들은 일편단심 이회창을 연호했다.
김대중, 노무현은 집권하자마자 장차관, 군, 경, 공무원 등 국가정체성을 지키던 주요요인들까지 모두 내쫒아, 그 자리에 친북, 반미, 좌파세력을 앉혔고, 인권위, 과거사위 등 해괴한 국가단체를 만들어 간첩들이 간첩잡은 사람을 잡게 만들었다. 그리고 민주화(?)보상을 통해 친북인사(간첩?)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국민혈세로 두둑하게 보상까지 해줬다. 또한 친노단체를 적극 지원했으며, 심지어 경찰을 집단학살한 자들도 민주화인사라고 명예회복시켰다.
그런데 이회창총재는 지금 자신의 핵심지지자(반노무현세력)들을 위해 희생하고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깊은 상처를 주는 “불구속수사” 발언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납득할수 없다.
그리고 MB, 한나라당조차 언급하지 않는데 한발 물러 있어도 될 이총재가 노씨를 구속하지 말라고 뜬금없는 발언을 했으니 스스로 보수, 우파어른으로서의 입지와 대쪽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고 생각된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총재가 혹여 부정한 돈에 연루됐거나, 향후 대선, 총선을 염두에 두고 호남표, 노사모의 지지라도 얻어 볼 요량으로 “노씨의 불구속”을 언급했다면 그것은 실익도 없는 정치적 흑심이며, 자칫 꿩도 매도 다 놓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자유선진당은 충남당, 혼합(잡탕)정당이라는 조소를 받고, 더 나아가 이른바 “강소국연방제” 근본취지마져도 의심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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