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와 5.18 사태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자유시민연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애국단체총협의회, 국민운동본부 등 30여개 시민단체들은 7일 오후 전쟁기념관 웨딩홀에서 “공권력의 무력화 시도를 차단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현대사 재조명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12.12사태와 5.18 사태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 구재태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국제외교안보포럼 김현욱 이사장의 격려사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사무총장 이석복 예비역 장군의 내빈 소개 후 주제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조용환 올인코리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국가기강의 문란과 공권력에 도전 그리고 국가정체성 혼란의 원인은 민주화를 가장한 좌익세력의 군중폭란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시스템클럽 대표 지만원 박사가 나섰다. 지 박사는 먼저 “본인이 펴낸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의 목적이 어느 누구를 해함도, 어느 누구를 도움의 목적에 있음이 아니고, 다만 사실을 밝혀 불행했던 최근사의 주역들이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방편을 찾고자 함이며, 이것이 국민화합의 지름길이 아니겠냐?”라며 5.18에 대한 냉철한 재조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 박사는 12.12의 과정을 일일이 열거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권력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진압한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5.18에 대해서 “5.18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김대중 혁명내각 구성과 이를 위한 전국 봉기의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5월 17일 그 일당을 체포한 ‘전민봉기를 차단한 쾌거’”라며 “5.18도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된 것으로 지역봉기를 통하여 전국봉기로 확산하려는 의도를 차단하고 국가를 수호한 역사”로 평가했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통한 분석결과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포함한 상당수의 군 수뇌부와 5.18진압에 참여한 군 모두가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했음에도 반역자로 매도된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라 역설했다. 그 이유로 “김영삼 시절에 만들어진 특별법자체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자연법 적용’ 역시 법 조항에도 없는 것”으로 수사 내용의 부적절성에 대해 10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500여 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5.18 광주사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발표한 이주천 원광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8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공권력은 ‘민주화’란 단어 앞에 무력화 되었다”고 전제하고, “과연 우리사회에서 ‘민주화’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며, 현재 종횡무진하고 있는 ‘민주화는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따라 발전하는 것이나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달리하고 있으며, 이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좌파가 주도하는 언론에 의하여 변질되었으나 이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정 등으로 反헌법적 사회주의자와 주사파 운동을 인정한 것”이라며, “김근태 고문사건, 동의대 사건, 87년 6월 항쟁, 강경대 사망사건, 윤 이병 프락치사건, 정권교체 후 촛불시위 등의 사건이 이에 대한 입증”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영삼·노태우 정권의 이념적 무능과 대치의 부적절성 그리고 김대중·노무현의 햇빛정책의 허구에 대한 논증”을 제시 했다. 특히 “김영삼 정부시절 대북지원이 95~96년 2억 4천만 달러, 97년 5천만 달러로 김대중 정부 시절 98~2000년 3년간 지원액을 상회한다”고 통일부 자료를 인용해 발표했다. 

5.18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군 개입”에 대한 국내 자료와 당시 “김일성 교시들”을 들어 그 의혹을 제기했다. 끝으로 폭력시위로 발생하는 폐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먼저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시대의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공권력 확립을 위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엄정한 법집행, 국가중심에서 좌파인맥 청산, 5.18특별법에 의해 훼손된 명예회복 및 공안기능회복, 선전선동을 한 MBC PD수첩 의법처리, 시위 진압 경찰 대우와 장비의 질적 향상, 대국민홍보 철저, 반국가세력 척결”을 주장했다. 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감시기구 설립”과 “386세력의 대항마로서 포스트 386의 양성”을 제안했다. 

세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법철 대불총 지도법사(전 불교신문 주필)는 <종교계 좌파들을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공산주의와 종교는 원천적으로 공존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오르지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는 종교인들은 이미 종교의 탈을 쓴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난했다.

법철 스님은 그 예로 “6.25 당시 공산군이 들어왔으니 피하시라 권하는 상좌에게 ‘자비(慈悲)무적(無敵)이라 내가 자비를 베풀어 왔고 적을 삼은 바가 없는데 누가 나를 해칠 수 있느냐’ 호통” 치신 한 스님이 “끝내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12토막이 나고 산에 뿌려졌다”는 참혹한 사례와 함께, “일제 강점기에 중국으로 넘어가 공산주의 활동을 했고 미국 여기자 소설의 주인공이 되었던 김산(장지락 등 10여개의 이름을 사용)도 결국은 중국 공산당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역사를 외면하는 등, 좌익세력을 떠받드는 친북 승려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 맨 왼쪽 사회를 맡은 조용환 올인코리아 대표를 포함한 토론자들의 모습

법철 스님은 이어서 “종교계에 좌파의 척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종교가 지향하는 것은 각 종교의 신불(神佛)의 사상으로 경전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것은 이에 어긋나는 것”이라 말하고, “상자 속의 썩은 사과를 골라내어 온전한 사과를 보호해야 한다”며 종교계 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방법으로 종교인들과 애국시민단체들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날 패널로 나선 김효선 이승만 연구가는 “지난 좌익정권 하에서 벌어진 역사왜곡 등”을 따져 5.18광주사태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으며, 북한군 출신인 임천용씨는 “광주사태에 북한군 개입의혹이 있다”고 증언했다. 

발표자들은 “좌익세력은 제주4.3사태, 5.18광주사태, 동의대 사건 등 군중난동사태를 민주화로 둔갑시키는 등 심각한 역사조작을 해왔다”고 말했으며, 특히 “제주4.3사태의 폭도들이 애국지사로 바뀌고 경찰들이 폭력배로 바뀌는 역사 뒤집기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사태는 그 애매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미화”되었다며 “역사적 재평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기승 전 대법관, 이원홍 전 문공부장관, 신국범 전 교원대학총장, 박봉식 전 서울대총장, 한승조 전 고려대 교수 등 국가원로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차규헌 전 교통부장관, 이종구 성우회장 등 군원로 장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