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판결은 이렇다.

명예훼손죄.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진실한 사실의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처벌할 수 없음.

설령 유죄로 판결이 나와도 처벌은 못함.

당연히 무죄.




업무방해죄.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일단, 허위사실은 아니라 죄가 불성립.
(아레사 빈슨 씨.부리는 조옷만한 알바들은 당시 방송 다시 봐라.)

2항도 역시 특수장치 등 사용 없으니 죄가 불성립.

또한 위력도 없었음.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지만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가기관의 행위에 방해를 위해 폭행,협박이 없었으므로 죄가 불성립.

사퇴하기 위해 폭행,협박 없었으므로 죄가 불성립.





따라서 무죄.~~~~~~~~~~~~~~






쥐 알바들아~ 반박해 봐.ㅋ

조옷만이들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