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지금 정부 제정신인가? 그렇게 할일이 없나?

이거 읽어봐! 기가 찬다. 왜 이런 무뇌같은 짓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불체자들을 도와주고 싶어 발광을 한다.

진짜 어이가 없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는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불법 체류자 자녀도 중학교 다닐수 있다

동아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0-08-18 03:27

[동아일보] 주택임대 계약서-거주 증명땐 …2학기부터 차별없이 의무교육

이르면 올 2학기부터 불법 체류자의 자녀도 단속 걱정 없이 중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불법 체류자 자녀는 초등학교 진학만 허용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외국인 자녀와 재외국민 등이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 입학 전학 편입학하려고 할 때 초등학교 입학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출입국 사실 증명이 없는 외국인 자녀도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오거나 이웃으로부터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받아오면 중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했다. 연수 기한이 끝난 산업연수생이나 비자 시효가 만료된 중국동포의 자녀 등도 중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들은 단속이 두려워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비록 부모가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자녀에게는 차별 없이 의무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그만큼은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차별 없는 의무교육 기회 제공’을 강조한다.

황규인 기자 [email protected] <scRIPT type=text/javascript>setFontSiz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