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담 테이블 앉는 여야 원내대표 (자료사진) ⓒ 연합뉴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계속해서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정 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어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mbc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응답자의 55.8%가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빨리 표결처리 해야 한다’고 답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논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40.4%로 나타났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47.7%로 나와 부적절하다는 응답 14.5%보다 높았다.

3일 김행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는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일이나 적어도 임시국회가 끝나는 모레, 5일까지는 통과시켜 주기를 거듭 간곡하게 호소드리는 바”라며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회동이 민주통합당의 거부로 무산됐고 이에 박 대통령은 4일 정부조직법 개정문제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사실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안보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 조선인민내무군 강철규소속부대의 부대원들이 전투훈련장에서 훈련하는 모습 (자료사진) ⓒ 연합뉴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에 이어 최근 서해 NLL(북방한계선) 등 서북 지역에서 반잠수정 활동이 포착되고 해안포 포문 개방하고 동해에선 대규모 육‧해‧공군 합동훈련 움직임을 보이는 등 군사도발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정부조직법이 표류하고 있어 국가안보실이 정식 국가기관이 아니며 김장수 실장도 내정자 신분에 머물러 있는 등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북한의 도발징후가 포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힘겨루기로 인한 국정 파탄은 임진왜란 직전 당파싸움을 보는 듯 하다”, “국가안보는 뒷전이고 발목잡기에 급급한 모습” 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징후가 잇따르는 가운데 펼쳐지는 여야의 힘겨루기 싸움에 국가안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지는 찾아 볼 수 없는 현실이다.

국민들은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갈등을 하루빨리 풀고 국정과 민생 안보 공백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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