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9일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법율안을 반대하며 1년이상 국회통과를
지연시켰던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이법안이
통과되자 "국민께 드리는글"을 발표하며
말하기를 이 법은
*학생들에게 반미-친북 이념을 주입하며
*날치기, 폭력적으로 통과 하였으므로
*원천 무효이고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사학법 무효, 헌정파괴 범 국민 규탄대회등
*장외투쟁을 선언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위 법안이 통과된 표결 결과를 검토 하여보면
1.기권,10명------민주노동당7명
----------민주당3명
2,반대,4명 ----------자민련2명
----------무소속2명
3,찬성.140명---열린우리당138명
-------국회의장1명
-----민주노동당1명
4.재석의원, 154명 이다.
7대 국회의원 정당별 인원수를 보면
1.열린우리당-------144명
2.한나라당---------127명
3.민주당------------11명
4.민주노동당---------9명
5.자민련-------------3명
6.무소속,국회의장 1명+4명
7.재적의원---------299명으로 구성 되어있다
만일 당일 한나라당의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반대표에 투표 하였다고 가정하면
1.기권,10명------민주노동당7명
----------민주당3명
2.반대,131명-----한나라당127명
---------자민련2명
---------무소속2명
3.찬성,140명---연린우리당138명
-------국회의장1명
-----민주노동당1명
4.재석의원---------------281명 으로
국회법 109조의 의결종족수에 1표 미달로 부결
되었을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당일 출석하지
않은 야당의원12명을 사전에 설득 전원출석 하여
반대또는 기권표결 하였다고 가정하면 결과는
1.재석-------293명
2.찬성-------140명 으로
의결종족수 7표 미달로 부결 되었을 것이다.
전체의석 분포를 보면
1.열린우리당표 -------145명
2.한나라당표----------127명
3.제2야당표합계--------27명 이므로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모두 원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 하였으므로 양당이 의사를 달리하는
안권에 대하여는 27표의 제3야당 과의 여하히 공조
하여야 하는것이 과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표결결과가 말하고 있는것이다.
한나라당의 정치적 행보는 다만 정부 여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여 손쉬운 반사이득이나 취하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의회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누군들
거스를 수없는 대명제 인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의석수가 과반수의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동의없는 법율안통과는
"원천무효"라는 큰 착각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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