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사학법 재개정’ 공방
여야 막론 ‘대입제도 혼란’ 질타해
“가장 먼저 임기가 끝나는 이사가 설립자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에서도 예상 못한 문제이다. 법에 의하면 이사장이라도 예외 없이 개방이사를 먼저 임명해야 한다.”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월말 교육부가 개최한 설명회에서 한 지방 사립대 관계자와 교육부 간부 사이에 오간 말이다.
“사학법 재개정 서둘러야” 지적에 한 총리 “국회 결정 존중”
지난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학법 재개정을 다시 한 번 들고 나왔다.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호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 의원은 개정 사학법이 지닌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사학법 재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개정 사학법에 따르면 설립자 이사의 임기가 제일 먼저 끝나면 설립자를 내보내고 개방이사로 채워야 한다. 개인이 유치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학교장 연임제한 조항에 걸려 8년 하고는 유치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한다. 어떤 후속조치를 취했나?”라며 한명숙 국무총리를 몰아세웠다.
돌아온 대답은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여러 차례 밝힌 말과 같았다. 한 총리는 “개정 사학법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합의와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아무 후속조치 없이 방치되는 것은 문제 아닌가. 대통령도 여당에 양보를 주문했고, 여당에도 사학법 재개정에 찬성하는 의원이 늘어나고 있다. 하루빨리 사학법의 위헌성과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재차 촉구했지만 대답은 역시 ‘붕어빵’이었다.
한 총리는 “사학법 재개정은 입법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해 주면 그것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비켜갔다.
여야 의원들, 2008대입제도 혼란 질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부동산 문제와 정개개편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한 총리에게 질의가 집중됐다. 간간히 불려나간 김 부총리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따가운 질책을 들어야 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정부는 사교육비 증가를 잡겠다고 수능 비중을 낮추는 대신 내신 비중을 높였고, 대학은 최고 수준의 문제들로 구성된 논술고사를 탄생시켰다”라며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새로운 대학입시제도를 만들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그것을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광원 의원은 “학교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고교 평준화를 도입했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학군간 실력차와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그 목적을 상실한지 오래”라며 “현재의 평준화 제도는 학군 간 불평등을 간과함으로써 소득수준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개발독재의 산물이었던 평준화 제도를 30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검토 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논술 광풍은 수능 등급제 전환과 엄연히 있는 학교간 학력차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생긴 것인데도 교육부가 내놓은 대안은 고작 대학에 논술 난이도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학교간 차이 인정에 대해 해결방안을 내놓고 장기적으로 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희망의 트라이앵글’로 만들겠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김 부총리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희망의 트라이앵글’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고교 평준화는 지역간 학교 격차를 늘리지 않고 유지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소득격차에서 나타나는 학력 격차를 줄이지는 못했다”라며 “고등교육의 질적 관리를 통해 수월성을 높이는 것도 제대로 못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평준화의 기본 틀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생애초기 단계의 학력 격차 해소와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수월성 확보를 향후 정책 과제로 잡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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