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적단체에 대한 공안당국의 법 집행을 규탄하며 좌파성향을 드러낸 민주당이 도심 폭력시위를 대폭 허가하려는 듯한 내용의 법안을 계획 중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21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는 어제 폭력이 예상될 경우 도심의 대규모 집회를 원천 불허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정부 비판에 대한 융단폭격이고 원천봉쇄”라고 말했다. '폭력집회'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 방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어 그는 “현재는 경찰이 집회 신고를 받으며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현행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야간집회도 허용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의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부터 좌파세력에 의해 행해진 도심 야간 집회에서는 도로 불법 점거, 경찰 폭행, 기자 인민재판 등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했었다.
좌파 언론도 이같은 여론몰이에 가세했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정부의 폭력집회 불허 방침에 대해 ‘위기의 헌법 21조’라는 제목을 1면에 걸었다. 정부의 방침이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프리존뉴스>와의 통화에서 “헌법 37조를 보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전제하고 “불법 폭력시위에 정부가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는 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전 변호사는 “만약 정부가 폭력이나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도심 집회가 아닌 모든 집회를 불허한다면 그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공안당국이 최근 이적단체 범민련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계자들을 연행한 것과 관련해 “서로 다름을 용납지 않는 정권의 태도에 민주주의가 압살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를 박제로 만들려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범민련은 결성 단계였던 지난 1991년 11월16일에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 받았으며, 1997년 5월16일 대법원에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다시금 이적단체로 규정됐었다.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