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산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08카기976 기피
신 청 인 이재진 (62XX16-XXXXXXX)
부산 금정구 남산동 196-4 남산치과
주 문
이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원인은,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30xxx 구상금등 사건에서 담당 법관이 신청인의 ‘변론의 속기와 녹음’ 신청을 무시하는 등 위법하고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하였고, 이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하나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6. 25.자 2002아19 결정, 2004. 2. 16.자 2003아41 결정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59조에 규정된 ‘변론의 속기와 녹음’을 명할지 여부는 재판장의 권한 사항에 속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거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담당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대한 소명이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2.
재판장 판사 박종훈
판사 문성준
판사 추경준
66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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