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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노무현이
낙선하고 선거자금이 남자, 그걸 최도술 시켜서 장수천인가

어디 하여튼 노무현 개인빚 갚으라고 했다고

최도술이 검찰조사에서 말했었지요. 신문기사에도 났었고

그때 안대희 검사가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다고도 했었거든요.

그때 죄명이 횡령죄... 사실이라면 노무현이 횡령한 거죠.

대통령 재임시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니까

퇴임후에는 횡령죄에 대해 노무현은 재판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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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 장수천 빚변제 직접 개입

[세계일보 2004-01-15 18:15]

노무현 대통령이 장수천 빚 변제를 측근들에게 사실상 지시하고 사후보고까지 받는 등 변제과정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법정 진술이 잇따라 나와 도덕성 시비 등 정치적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대선전후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지방선거 잔금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1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2002년 7월 노 대통령이 ‘(장수천에 빚 보증을 서 손해를 본) 선봉술과 오철주에게 돈을 줘 진정시켜라’고 해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선거운동 차 부산 방문시 선씨 등의 강력한 피해 보상 요구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했고, 이들이 ‘사고’를 쳐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까 염려했다고 최씨는 진술했다.

최씨는 “이후 선씨에게 5억원, 오씨에게 6억원을 갚아주기로 약속하고 우선 부산시장 선거잔금 중 2억5000만원과 이영로씨에게서 받은 10억원 중 5억원을 이들에게 건넸다”며 “이 사실은 노 대통령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또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발탁된 지난해 2월 노 대통령에게 ‘장수천 빚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그러나 선거잔금 2억5000만원을 선씨에게 건넨 횡령혐의와 관련,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김태훈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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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술씨 항소심 징역1년6월로 감형

[머니투데이]2004-08-17 02면 1071자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17일 대선 전후 기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6억1446만여원이 선고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5억5900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수수한 자금이 20억원 상당의 거액이고, 이중 15억원은 대선 후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받았으며 개인적 수수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 이모씨와 공모해 부산 지역 기업인 장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양도성 예금증서(CD)를 구입한 혐의(알선수재)는 직접 증거가 없어 무죄로 인정된다"며 "이와 함께 최씨의 전과가 없는 점과 참회하고 있는 점을 인정해 형을 감형한다"고 밝혔다.

최씨가 장씨로부터 받은 CD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는 측근 비리를 맡은 김진흥 특검팀이 밝혀낸 가장 중요한 '실적'으로 평가받아 왔었다.

한편 재판부는 나머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산시장 선거 잔금 중 5000만원을 장수천 채무 변제로 사용한 혐의(횡령) ▲대선잔금 2900만원을 인출해 CD를 구입한 혐의(횡령) ▲선봉술씨를 통해 이영로씨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고, SK로부터 CD 11억원어치를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또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부산 기업이나 손길승 SK 전 회장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최씨가 구체적인 직책에 종사하기 전에 받은 돈이므로 알선수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대선 전후 손길승 전 SK 회장으로부터 11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이후 대선 전후 기업체로부터 1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이 자금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에 추징금 16억1446만원, 몰수CD 3억원이 선고됐다.

양영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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