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정책은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 외교적 표현의 수위는 조절할 수 있겠으나, 복심은 「평화공존」이 아닌「정권붕괴」가 옳다.
김정일 정권이 붕괴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첫째 이유는 헌법에 있다. 헌법적으로 북한 정권은 反국가단체이자 내란집단이다. 헌법은 북한 정권을 평화적으로 진압한 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룰 것을 명령한다.
평화는 수단일 뿐이다. 통일의 원칙은 平和統一이 아닌 自由統一이다. 自由統一에 따른 對北접근은 오직 북한의 共産전체주의를 붕괴시킨 후 자유(自由)·시장·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보편적 체제」를 수립한 뒤 통일하는 것뿐이다.
둘째는 안보적 차원에 있다. 김일성·김정일 체제는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했고, 6·25를 비롯한 각종 도발로 민족 전체를 共産전체주의로 끌고 가려해왔다. 지금도 핵폭탄으로 무장하고 『온 세상 주체사상화』라는 적화노선을 바꾸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려야 좋은 세상이 온다는 이념으로 무장한 적(敵)들을 어떻게 로비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고 나선 자들이다. 설득할 수도 없고, 뇌물로 달랠 수도 없다. 유일한 대안은 굳은 마음으로 싸우는 것뿐이다.
이 같은 안보불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일 역시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고, 보편적 체제를 수립하는 것뿐이다.
셋째는 경제적 차원이다. 북한의 군사위협은 남한의 경제발전에 늘 짐이 되어 왔다. 북한이 핵폭탄까지 지닌 터라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소위 『전쟁방지비용』으로 북한에 빼앗기는 공물(供物)도 늘어날 것이다.
부당한 부담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또한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고 보편적 체제를 수립하는 것뿐이다.
넷째, 南北의 대립은 남한을 지정학적으로 더욱 어렵게 만들어왔다. 일본, 중국, 러시아, 강대국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져 격렬히 대결하다보니, 강대국에 휘둘리는 정도가 크다.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고 조정자 역할을 해 온 미국의 영향력이 줄면서 남한의 지정학적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이 같은 지정학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고 보편적 체제를 수립하는 것뿐이다.
다섯째, 「국민 통합」을 위함이다. 對北인식의 차이는 소위 「남남갈등」을 낳아서 남한을 사회적으로 더욱 어렵게 해왔다. 한쪽은 북한의 전체주의적 본질을 잘 알고 경계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쪽은 남한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김정일 정권에 충성하는 세력이다.
사회분열이 낳는 갈등과 낭비를 막고 통합(統合)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종적 대안은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고 보편적 체제를 수립하는 것뿐이다.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켜야 하는 여섯 번째 이유는 김정일 정권이 이미 실패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 주민의 월평균 소득은 30달러가 안 된다. 북한의 경제규모는 한국의 1/80, 일인당 소득 규모는 한국의 1/40, 북한의 총 산업설비 규모는 한국의 0.4%이다.
김정일 정권은 세계경제자유 순위 161위, 세계민주주의 순위 167위, 세계 언론자유지수 168위, 국가위험도 173위, 환경지속지수 146위, 모두 조사대상국 중 꼴찌이다.
김정일 정권은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체제(failed state)임이 입증됐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核폭탄과 선군정치, 주체사상 뿐이다. 김정일 정권은 오직 『청산』과 『정리』의 대상일 뿐 『협력』과 『공존』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곱째, 대한민국과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함이다. 동구권 붕괴로 동북아시아도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통합돼왔다. 인력과 물자와 정보가 자유롭게 오가다보면, 풍요 또한 자연스럽게 얻어진다.
북한지역은 동북아시아의 자연스러운 풍요와 번영의 걸림돌이다. 모든 사람, 물자, 정보의 흐름을 집어삼키는 「블랙홀(Black Hole)'이다. 대한민국과 지역사회 전체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고 보편적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권에 있다. -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未수복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反국가단체이자, 내란집단인 북한정권은 未수복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폭압하고 유린하는 非인도적 체제이다.
헌법적으로 북한주민의 문제는 「남」이 아닌 「우리」의 일부이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우리자신의 인권 문제이다.
인권은 본질적으로 보편적이다. 인권은 모든 기준을 초월하며, 국경마저 넘어선다. 국제법은 특정 국가와 시민들 사이의 관계에 간섭하지 않지만, 특정 국가 정부가 그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인권의 침해는 全세계의 문제가 되며, 국제사회는 간섭할 수 있게 된다.
헌법적으로도, 보편적으로도 북한 인권은 대한민국의 본질적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김정일 정권 붕괴에 있다.
『누구도 섬은 아니다.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 큰 덩치의 한 부분이다...내가 인류와 연관되었으므로 어떤 사람의 죽음도 나를 작게 만드나니,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알아보라며 사람을 보내지 말라. 그것은 그대를 위해 울린다.(존 던. 드러나는 사건들에 관한 기도들(Devotions upon Emergent Occasions))』
인권을 빼앗긴 사람들을 보고도 외면한다면, 그 불의를 시정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만큼 작아지는 것이다.
바로 이웃에 그들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는 사악이 있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의 일부이므로, 그들을 자유롭게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사악(邪惡)을 외면하거나 조장하고도 온전한 사람으로 남을 수는 없다.
『사악한 것들을 섬기는 넋들은 모두 노예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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