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곽노현, 항소심 징역 1년

대법원 확정판결전까지 교육감직 유지..
박명기, 징역 1.6년에 추징금 2억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곽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교육감 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에게서 2억원을 받고 교육감후보에서 물러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제공하는데 곽 교육감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사퇴의 대가로 거액을 제공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의 토대로 후보사퇴를 매개로 금전이 오가는 것은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원심의 벌금 3000만원은 형이 가벼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후보사퇴로 인해 선거 빚을 많이 지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2월~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에 대해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제공한 2억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에서는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 교육감이 선고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7월 이내에 확정판결이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