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대법원에서 '대일청구권 중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다'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개인청구권은 징용 당한 사람들을 비롯하여 일제시대에 일본은행에 저금한 개인들의 청구권을 말한다. 필자의 경우는 祖父가 일본은행에 저금한 돈을 찾아야 한다.
1970년대에 대일청구권 중 개인청구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박정희 정권이 아주 쪼끔 돈을 지불한 적이 있었다. 그 돈은 거의 애들 사탕값 정도였다.
1964년 한일협정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일본과 협상하면서, 일본이 개인청구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손에 쥐어 주겠다고 했다는데, 박정희 정권을 그럴 필요 없다며 자기네가 다 받아서 소위 경제개발에 써버린 것이다. 포항제철을 비롯한 경부고속도로 등 한국의 기간산업에는 대일청구권 중 개인청구권의 돈이 들어가 있다. 쉽게 말하면 박정희는 대일청구권 중 개인청구권 자금을 착복, 삥땅한 것이다. 현재 박근혜가 누리고 있는 富 중에는 필자의 가족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
대일청구권 중 개인청구권 자금을 우리 가족이 받았더라면 오늘날 필자는 이런 게시판에서 글을 올리며 한탄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가 경제기획원인가에 전화를 하니까 그 곳 직원이 말하기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빨리 그 법을 통과시켜서 돈을 지급해야한다. 버스 차장처럼 돈을 착복, 삥땅하지 말고 하루 빨리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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