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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코드가 안 맞는다
박근혜 의원 인터뷰 "밀어붙이기 인사 가만 있을 수 없다" 4월 25일 독립신문 취재진은 오전 10시 50분 박근혜 의원 국회 의원실을 찾았다. 박 의원은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며 취재진들을 반겼다.

- 박근혜 의원

박 의원은 16대 대선 이후 활동이 뜸했던 관계로 취재진은 본격인터뷰 전 신상 주변 얘기부터 나누게 됐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대선 얘기로 흘러갔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지게 된 원인으로 흘러갔다.‘대선 후보와 네티즌들과의 대화’등 한나라당이 민주당보다 인터넷 분야가 약했다는 분석이 나왔고 최근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독립신문과 비교를 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의 여러 가지 강점을 들며 독립신문의 성장배경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본격 인터뷰로 들어가자 박 의원은 신랄한 어조로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2개월을 평가하며 “긴가 민가 했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국내 좌우 이념적 대립 등 나라가 혼란스러운 데 이 혼란의 근본 원인을 “요즘 코드 얘기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과 헌법간의 코드가 안 맞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또 노 대통령의 밀어붙이기 식 인사정책에 대해 “어떻게 간첩을 풀어주자는 사람을 국정원장에 앉힐 수 있느냐”며 “여야 모두가 반발하는데도 고영구씨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은 개혁이란 좋은 이름 하에 국가의 체제를 바꾸려는 의도마저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천명한 법과 어긋난 정책 이념을 따랐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또 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자유시장경제라는 확고한 신념만 갖고 있다면 좌우 대립에 있어 토론을 통해 올바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부류가 있을 수 있으나 중심을 잡아야 할 법과 지도자가 흔들리고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또 박 의원은 한나라당 정치개혁과 관련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의 키 포인트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지구당 위원장 포기하고 활발한 참여,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면 진짜 참된 원내 정당으로 갈 수 있는 틀이 마련되는 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지역구가 없는 박 의원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변함 없이 ‘대구 달성’으로 정하고 있으며, 아버지이기 전에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의 본받을 점과 잘못 시행됐던 정책 등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또 취재진이 “지난해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을 때 보수인사들조차도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었다”고 하자 “(나의 북한 방문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해가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나름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DJ의 햇볕정책에 대해 “포용정책, 햇볕정책 원칙은 맞지만 국민의 합의가 없었고, 투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방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인터뷰도중 ‘실제로 보니 예쁘시다’고 취재진이 말하자 18세 소녀처럼 수줍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정치 개혁과 노무현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목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다는 열혈투사처럼 돌변하기도 했다.

이번 박 의원과의 대화는 인터뷰 형식이 아닌 시민과의 대화식으로 이뤄졌다. 취재진은 “한나라당이 제대로 된 야당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으며, 박 의원은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며 겸허히 받아들이기도 했다.

다음은 국회의원회관에서 1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나눴던 박근혜 의원과의 문답이다.

-요즘 시국이 어떤가요?

"지금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면 국정원장도 말이 안되고…. 간첩을 풀어주라는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앉히겠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선서하잖아요? 우리나라 법에서 천명한 이념에 맞게 방향을 제시해야 대통령이 되는 데 그것에 어긋나는 인사를 했다. 그러면 이건 벌써 법을 어긴 게 돼요. 우리가 천명한 법과 어긋난 정책 이념을 따른다면 그것은 범법행위가 돼요. 논란이 될 것이란 것을 국회에서 예측했는데도 문제가 되는 인사를 지명했다.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 시키겠다는 것이잖아요. 국회에서 여야 모두가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도 이걸 강행하겠다. 이것은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정원장 청문회까지 하고, 여야 반대가 이렇게 심한데 왜 굳이 밀어붙였을까요?

"이게 개혁이냐. 말이죠. 개혁이란 좋은 이름 하에 국가의 체제를 바꾸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 안되죠. 여야가 의견 제기를 했으면 대통령이 참고를 해서 제고해야 할 문젠데, 그런데도 대통령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요즘 나라가 혼란스럽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진보 보수 이념대립도 심하고요.

"우리나라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진보·보수로 나뉘어 대립도 있고요. 어디서 기원되는가 볼 때 대통령하고 헌법하고 코드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다같이, 내 것만 최고가 아니라 이런저런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게 민주주의지만 사회의 메인스트림, 주류는 법과 지도자가 만드는 것이거든요. 지도자는 분명히 헌법이 천명한 법에 맞춰 정책과 이념 노선을 잡아줘야 하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이런 혼란이 오는 거예요."

-국정원장 문제로, 노무현 정부의 이념적인 부분은 다 보게 된 것같습니다.

"긴가민가 했는데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 간첩 풀어주라고 한 사람을 국정원장에 앉히겠다는 것인지….(한숨)"

-의원님은 진보와 보수를 어떻게 정리하시는지요?

"진보와 보수 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만 확고하다면 보수 진보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나라발전을 위해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빨리 하냐, 늦게 하냐 시차의 문제이지 오히려 토론을 거쳐 좋은 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아버지가 근대화하자고 했을 때 그 당시 아버지 만한 진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상황, 분위기에서 봤을 땐 그건 문제가 하나도 안됐죠.

그러나 좌우개념 이것은 이념적인 문제가 되는데 서구에도 좌파·우파가 있잖아요. 실제 순수하게만 말하면 좌파라고 말하자면 평등과 분배 쪽에 중점을 두고, 우파라고 하면 성장과 자유쪽에 더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죠. 그 자체가 나쁘다 할 수 없죠. 너무 한쪽으로 가면 또 이쪽으로 오고 해서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좌파다 하면 북한의 노선, 즉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친북세력들이 좌파거든요. 또 국민들도 그런 사람이 좌파다 라고 아니까.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지도자가 방향을 잘 잡아줘야 하는데..."

-최근 파병안 찬성했다가 여성단체에 비판을 받았는데, 파병동의에 찬성한 이유는 뭔가요?

"파병 안 할 방법이 없죠. 물론 전쟁을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전쟁이 안 났다면 최선이지만 어쨌든 이런 관계에서 미국이 파병요청을 했고, 미국과 우리가 동맹관계인데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안보 뿐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위치를 확고히 하는 데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파병 안 할 도리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신문 독자들은 요즘 TV를 보건 신문을 봐도 온통 벌겋다며 세상 살맛 안난다고 합니다. 의원님은 요즘 세상 살맛 나십니까?

"걱정스럽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국민이 불안해 하면 지도자가 나라의 방향을 확고하게 잡아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생기는데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동안 행적을 보면 너무 헷갈려요. 말과 행동이 틀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대통령의 원칙이 뭐냐?' 이것을 국민들이 잘 모를 정도로 헷갈리다 보니 대미관계 , 대북관계, 심지어 파병안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념적으로도 너무 편향된 인사 정책이라든지 굉장히 걱정스럽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잘되고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향상되려면 미래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안되고 있잖아요. 미래를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지는 지도자가 확실한 원칙을 일관성 있게 지켜줄 때 그게 가능한데 지금 왔다갔다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 박근혜 의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독립신문 게시판에는 오원철 전 경제수석이 썼던 ‘한국형 경제건설’책 내용중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했던 때의 글이 올라와 많은 네티즌들의 심금을 울린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은 정치인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모습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박근혜 의원실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가 나란히 서서 찍은 커다란 액자 등 군데군데 박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있었다.)

"지도자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국민이 바라는 게 무엇이냐를 파악해 알아야 한다. 아버지는 확고한 신념, 소신을 가지고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국가우선 순위를 가지고 실천하신 것이지요. 나중에 또 결과가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북관계에 대해서 포용정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때부터 세력을 키우고 남북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결국 이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긴 체제가 대북 포용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이고요."

- 박정희 대통령이 모두 잘했다고 보지 않는 분도 계시다. 의원님은 나라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서 아무리 아버지지만 이것은 좀 그랬다 싶었던 것이 있다면...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것을 동시에 추진해 가지고 성공한 나라는 없거든요. 아버지 시대는 우선 먹고사는 문제와 산업화와 국력을 키우는데 치중하다 보니 그런 어떤 부작용이랄까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저는 지금 정치를 하면서 아버지가 못하신, 더 민주적으로 되는 그런데 그 뜻을 이루려고 정치를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최근 여성개혁 연대 공동대표로 계시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가...

"여성들의 정치참여, 더 활발히 하느냐. 정치 개혁을 하는데 여성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다."

-한 달에 몇 번씩 나가는 모임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예요. 모임은 있으나 정기적으로 모이지는 않아요."

- 당 개혁안이 마무리 됐다. 하지만 원내정당화, 중앙당 폐지 등 주요 개혁요소는 상당부분 배제됐다. 박 의원이 처음 주장했던 내용과도 분명히 다르다. 당 개혁안에 대해 평가한다면...

"정치개혁이 제대로 되려면 원내 정당으로 가야 된다.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할 게 중앙당을 축소하던지, 정치 참여가 공정한 경쟁과 활발한 참여로 보장되는 공평하게 돼야 하거든요. 제가 처음 정당개혁 주장할 때 집단이론체제를 요구했는데 갑자기 건너뛰어서 원내 정당으로 갈 수 없으니까 제왕적 총재 폐단을 얘기했는데 결국 원내정당으로 가야합니다.

그러려면 중앙당도 변해야 하고, 공천도 말은 상향식 공천이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상향식 공천이 아니거든요. 요즘은 제왕적 지구당 위원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웃음). 참여가 봉쇄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의 키 포인트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는 데서 시작돼요. 지구당 위원장 포기하고 활발한 참여,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서 진짜 참된 원내 정당으로 갈 수 있는 틀이 마련되는 데 지금 그게 안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난 1월 당권 불출마 선언을 한 이래 최근까지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향후 정치일정을 밝혀달라.

"두문불출 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 보선에서도 열심히 다니며 선거 유세도 했고, 지난 연초에 외국에도 다녀왔고, 그동안 정신 없어서 못했던 공부도 좀 하고, 상임위 열리고, 국회 열리니까 계속 참여해서 할 역할하고 그랬죠. 두문불출한 건 아닙니다. 정치개혁에 관심을 갖고, 나라가 발전해 나가는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일할 겁니다."

-바빠서 못한 공부라면 어떤 공부를 하셨습니까.

"정치인이 여러 분야를 알아야 국민을 대변할 수 있고 해서 경제, 농업, 여성,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문가 학자들과 얘기 많이 나누고 그분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박 의원이 지난해 북한에 다녀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수층도 그렇고 안 좋게 보는 분들도 많았다. 또 왜 갔을까 궁금해하기도 하는데...

"그쪽에서 초청을 해서 갔는데, 그건 이렇게 생각해요. 안보를 확실히 하는 것은 확실히 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남북이 평화를 정착해야 된다는 것은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냐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남북한간에 어떻게든 평화가 정착돼야지, 사실 전쟁으로 끝을 맺을 순 없거든요. 대화를 해서 폭을 넓히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고, 남북이 같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 노력을 해야지 긴장만 고조시키고, 대화도 안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김대중 정권 햇볕정책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칙은 맞지요. 그리고 DJ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권이 그런 것을 추구해 왔거든요. 지금은 냉전시대가 끝나서 폭이 넓어졌지만 그 전에도 항상 대화로서 해야지 전쟁으로 끝을 맺지 않겠다고 역대정부가 추진해 왔어요. 햇볕정책, 포용정책 원칙은 맞는데 남북 정상회담까지 하고도 어째서 결국은 정책이 실패했느냐. 이것은 원칙은 맞지만 하는 방법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한다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문제됐죠."

-김정일 위원장이 통큰 정치인, 화끈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떤가요.

"김정일 위원장하고는 시원시원하게 대화가 됐어요. 가식을 갖고, 한자락을 깔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터놓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74공동성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서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 당시 이뤄진 것이니까. 74공동성명이란 게 대단한 결단 아니냐. 그 전까지 무장공비라며 서로가 안 좋게 볼 때 평화적으로 남북관계를 해결하자는 대원칙이 섰다는 것은 지도자들의 대단한 결단이다. 그러나 평화가 정착이 안돼 실천되지 않았다. 선대에 이뤄진 대 원칙을 2세대인 우리가 같이 노력해 실천하자 제의를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국군포로 생사해결, 금강산댐 위기였잖아요. 금강산댐 공동 조사, 남북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만들자, 남북축구대회도 열자. 지금까지 약속을 해서 다 지켰어요. 잘못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나라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해가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김정일 위원장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동의했다는데 실천할 것 같은가.

"지금까지 한 약속은 지켰고요.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되죠."

-사담 후세인 동상 쓰러지는 것을 보고 김정일도 많은 것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이 영원히 우리가 확고하게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는 게 뭐냐. 결과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에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사회 일원이 돼서 국제의 기준이나 질서나 이런데 나서서 북한도 따르는 게 평화정착이 되는 길이고, 북한도 발전하는 길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핵을 가졌다 했을 때 핵을 가졌다고 하면 다른 세계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잖아요. 중국도 싫어하고, 미국은 더 싫어하고. 북한도 국제사회에 일원이 돼야 경제도 발전할 수 있고, 많은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지 저렇게 해선 안되죠. 핵이란 것은 한반도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고, 이런 문제는 대화로 풀어 나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한국은 미국과 이 문제에 있어서 공조가 튼튼히 돼야 한다.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내년 총선에 출마하신다면, 어디서 출마하실 것인가요?

"당연히 달성이죠. 소문으로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리가니 저리가니 하는데 저는 한번도 그런 생각해본 적 없고. 당연히 대구 달성으로 갈 겁니다."

-의원님, 남성 팬들이 많죠?

"요즘 나가고 하면 남녀 막론하고 따뜻하게 성원해 주시는 분이 많아요(웃음)."

-남성 의원과 달리 평상시 코디에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따로 코디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분위기에 맞춰서 입죠."

-굉장히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주위에 듣기로는 ‘정말 예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예쁘게 봐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한물 갔죠(웃음). 그러나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자주 : 박 의원은 상당히 부끄러워했다)

-정치인은 연예인보다도 자기관리가 철저해야 할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건강관리 하셔야 겠지만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 건강관리 잘하는 게 책임이에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거도 못 치뤄요. 정치 입문부터 안되거든요."

-운동도 자주 하십니까?

"전에 테니스 한참 하다 요즘은 못하고 있어요. 요즘은 단전호흡하고 있어요."

신혜식/이혜원 기자 king/[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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