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절대 아니다" 같은 민변 출신 서석구 변호사의 한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하다 민변의 국가보안법폐지 등의 주장에 반기를 들고 뛰쳐나온 서석구 변호사가 고영구 신임 국정원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고 국정원장에 대해 강한 불신과 유감의 뜻을 감추지 못했다.
23일 있었던 독립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서 변호사는 “알다시피 고영구씨는 초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회장이고, 남한 고정 간첩이었던 김낙중 석방요구 운동을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하려는 노 대통령의 사상이 의심스러우며 매우 위험한 짓”이라며 고영구씨가 국정원장에 부적격한 이유를 들었다.
“여중생 장갑차 사건, 가장 강력히 비판·선동, 모든 법적 지원한 단체가 민변”
민변에 대해 기자가 설명을 요구하자 그는 “자신이 민변이었고 민변 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민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며 “민변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기본 노선과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다. 이런 취지로 민변을 만들어 초대 회장을 맡았던 고영구씨가 어떻게 국정원장이 될 수 있나”고 한탄했다.
그는 이어 “민변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최초의 단체이고 주로 이를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과 한총련을 적극 변론했다. 또, 여중생 장갑차 사건을 가장 강력히 비판하고 선동하고 이에 대한 법률해석 등 모든 법적 지원을 담당해준 단체가 민변”이라고 강조하며 “촛불시위 본부는 민변의 이러한 법률해석을 전단지에 싣고 만화로 그렸다”고 민변의 행태를 고발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자신은 작년 민변 사무실에 찾아가 왜 미군 장갑차 사건에 대해 법률적 지원을 하고 고의적으로 사건을 확대하느냐고 맹공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무슨 소리냐, 엠네스티는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가 아니더냐”
서 변호사는 또 22 있었던 청문회에서 간첩 김낙중을 평화주의자라며 석방대책위 활동을 한데 대한 질문에 고영구씨가 “김낙중은 국제사면위(엠네스티)가 양심수로 석방을 요구했다”고 대답한 것에 분노하며 “그때 내가 상대 국회의원이었다면 ‘무슨 소리냐!! 엠네스티는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가 아니더냐? 우리 안보와 배치되는 단체 아니냐!!’라고 했을 것이다”라며 고영구씨의 변명을 비난했다.
그는 “운동권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주장에 공감해 그들을 변론했었다”며 “그러나 그들은 국가보안법을 반대하고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투쟁을 했다. 나는 이것을 우리나라 국가안보나 사회현실을 무시한 급진적 투쟁이라고 생각해 회의를 느끼고 동조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서 변호사는 자신이 민변 변호사 시절 때 그들과 부딪혔던 일들을 떠올리며 “난 운동권들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끊임없이 설득했다. 교도소 안에서 그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며 설득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동조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운동권은 민주주의나 인권 등 옳은 가치들을 위해 싸워야지 국보법폐지나 미군 철수 운동은 대한민국 현실에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국익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강금실도 법무부 장관에 부적격” “지금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다”
그는 또 고영구 국정원장 뿐 아니라, 강금실 장관도 법무부 장관에 부적격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금실 장관은 민변 부회장 출신”이라며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 즉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는 제도이다. 그런데 모든 수사권을 독점하는 인물이 민변 부회장 출신인 강금실 장관이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담당하는 인물에 초대 민변회장 임명을 고수하는 것은 민변이 추구하는 반미 친북 세상을 만들겠다는 얘기며 노 무현 정권이 얼마나 위험한 정권인지를 알 수 있다. 지금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다”고 열변을 토했다.
“결사적으로 이들의 퇴진운동을 해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강력한 투쟁을 해야한다”
서 변호사는 우익 보수 단체들이 이 사태를 잠자코 지켜보고만 있는 것에 대해 답답해하며 그는 “강금실 법무장관과 고영구 내정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며 “여야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이대로 고영구씨가 국정원장직을 맡으면 시민단체들은 청와대 항의방문을 하고, 결사적으로 이들의 퇴진운동을 해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강력한 투쟁을 해야한다”고 분개했다. 또 보수 단체들에게 점잖게 앉아있어서는 안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수 단체들이 사퇴 요구 투쟁을 벌인다면 그곳에서 연설할 의향이 있다”며 “노무현 정권은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많은 약점이 있는 상태다. 노 대통령이 이대로 고영구씨 임명을 고수한다면, 대통령의 퇴진도 불사하겠다는 압박을 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시민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김대중 정권시절부터 세계 각국의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에게 우리나라의 현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김대중 정권은 북한의 인권 탄압에는 침묵하고 북에 거액의 달러를 보내 대량 살상무기를 지원, 이로써 사실상 인권탄압을 고무시킨 결과를 초래했는데 어떻게 그를 노벨상을 받을 위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 인사라고 볼 수 있냐? 또한 그는 법치주의규린과 인권유린을 방조했다. 한국의 안보가 불안하다.’는 내용으로 그는 지금도 이메일 보내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분에게 널리 알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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