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 [연합]
한 `절차상 하자` vs 與 `문제없다`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명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국회 헌재소장 인사청문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정회도중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헌법재판관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토록 한 현행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더 이상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절차상 적법성 논란으로 파행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전 후보자는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이후 사표를 내 수리가 됐고 지금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라며 "민간인 신분이 되는 순간 헌재소장 후보자라고 하는 지위는 당연히 상실되며,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인사청문법마저도 위배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대통령 명의로 전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와 헌재소장 임명동의 절차를 요청하고 ▲법사위가 전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며 ▲인사청문특위가 헌재소장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는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전 후보자가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어 이번 청문회는 절차상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우윤근(禹潤根)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과거 헌법재판소장 임명 당시에도 재판관과 헌재 소장을 겸한 인사청문회를 1회 개최했었다"며 "야당은 입법취지를 몰각하고 순전히 형식적인 법논리에 의해 이중으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어 "입법취지로 볼 때 헌재소장 인사청문 절차에는 당연히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희옥(金熙玉) 헌재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법사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전 후보자의 절차상 하자 논란을 제기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안상수(安商守) 법사위원장이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발언하고 여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고 나서면서 한때 정회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58930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