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차관 "MBC, 그동안 뭣했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미디어 관련법 개정과 관련, 진지한 토론을 제의했다.
신 차관은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미디어 관련법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경쟁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아날로그 식으로 하겠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또 “지금의 미디어 관련법은 1980년대 신군부가 도입한 언론 통폐합 체제다.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이나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하면 어느 정도 규제할지 논의할 수는 있으나 진입을 막으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MBC를 겨냥했다. “예전에 MBC가 민영화를 요구하며 파업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MBC 스스로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봐라. 내 연봉이 수당 다 합쳐봐야 1억인데 MBC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이다.”
그런데도 “MBC는 시장의 감시와 정부의 감시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당장 디지털 전환 자금이 없다고 하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나”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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