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고민과 용산참사 ”

 오 정 인(소설가)

<칼럼>

  이명박대통령은 읍참마속(泣斬馬謖)을 결정 했다.

인간적으로 혹은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는 의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개 범인(凡人)으로서가 아니라 통속과 법(法)위의 가치,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도의적인 결심을 한 것이다.

한 인간으로서는 아쉬움과 갈등과 수없이 교차되는 내적인 질문과 스스로의 저항과 국민들의 시각과 다수의 정서 사이에서 분명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딛고 국가 지도자로서 스스로의 아픔과 의문을  뒤로한채 용기있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그 결정을 존중한다. 청와대의 고민과 그간의 노력 역시 존중한다. 약간의 실수가 보이지만 고뇌 속에서 과열된 참모들의 열정으로서는 그럴수 있다.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고 오히려  지나치게 냉혹한 프로적이기 보다는 훨씬 더 났다.

그리고 김석기 내정자의 자진사퇴 역시 존중한다.

물론 모든 것의 최선(最善)을 말하는게 아니다.

그러나 고뇌속의 노력은 노력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인간적인 한계와 국가지도자라는 막중한 위치와의  사이에서  힘든 고민을 깊이 한 것은 한것이다. 그 고민과 노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지 않는것보다 하는 것이 분명 훨씬 가치가 있고  존중할 만한 행위라는 의미다.

나같은 사람이 시간과 정신과 건강을 희생하면서 이런 글을 쓰는 이유가 바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국가 지도자들이 더 나은 것을 위해정의롭고도 심도있는 고민을 해 달라는 것이고 더 옳은 방향으로 가 달라는 의미  아니겠는가? 

내 눈에는 정권은  갈등하면서 고민했고,

그리고 결론은 더없이 신중하게 제대로 내려진 것이다.

최소한 이 문제에서마는 대통령의 읍참마속은 야권의 동력을 많이 약화 시킨것만은 틀림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앞 뒤 분간도 못하고 자신들이 가리키는 코끼리 발바닥밖에 볼줄 모르는 외눈박이 병적 투쟁중독자, 양쪽의 극단적 분열주의자들의 입에 담지 못할 악담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대통령에의 협박 따위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스스로 방향도 잊고, 논리도 실종한채  우왕좌왕 끝없는 투쟁, 투쟁, 분열,분열, 그들이 이 나라를 지난 1년동안 제대로 망쳐 온 장본인들 일수있다. 그래봤자 5천만명 중의 몇명 ?, 골수는 양쪽 합해서 반줌도 안된다. 이제 정권도 여, 야의 정치권도 더 이상 그들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이 한치 앞이 보이지않는 세계적 위기를 딛고 함께 내일로 꿈의 미래로 가려면 가장 먼저 그들부터 내쳐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김석기 청장은 사퇴했고 수리되었다.

책임자문책? 이제 그사실 그대로 받아 들일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참사의 재발방지다.

대통령과 정부가 이 부분에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다행이다.

     1) 용산참사의 본질.

일어나서는 안될 가슴아픈 참사가 서울의 중심부에서 일어 났다.

그 후 20여일.

또다시 국론은 몇갈래로 분열되었다.

한쪽은 달을 가리키고 한쪽은 별을 가리키고 다른 한쪽은 해를 가리킨다. 귀막고 모두들 자기 소리만 아우성 쳐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밖에서는 또다시 때를 만난 듯이 좌파니 빨갱이니 아우성쳐대고 있다.

모두들 본질에서 비켜서 있다.

전철연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이성적으로 접근해야한다.

전철연의 문제점은 심각한 모양이다.

한나라당 김용태, 신지호의원에 의하면 ,

전철연은 사회적 약자이고 선량한 국민인 철거민 세입자에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그들을 이용해서 폭력 시위를 벌이는 전문 시위꾼들이라는 얘기다.

두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들 전철연이 철거 현장마다 불나방처럼 나타나서 약자인 철거민 세입자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전문 폭력시위꾼이라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시공사와 거액거래, 철거업체, 경찰등과 고소,고발 취하등, 모종의 협상을 해 왔다는 얘기로 들린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전철연의 활약이 이번 1월 19일, 20일에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수년전부터라는 것으로 들린다.

김용태 신지호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정부는, 경찰은 왜 이들을 수년간 방관해온 것인가?

시공사와 철거업체는 왜 이들을 정당하게 고소고발 하지 않고 협상하고 거액을 주는 뒷거래를 해 온 것인가? 라는 의문을 지울수 없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경찰과 정치인들과 정부가 방임하고 직무유기하고  두 의원이 말한것처럼 재벌기업들이 대부분인 시공사가 거액 뒷돈주는 밀실협상 했다는게 맞다면 이들은 사회약자이고 선량한 생활인이었던 철거세입자들을 죽음으로 내몰도록 함께 괴롭힌 전철연과 한통속이라는 얘기가 된다.  맞는가?

극단의 분열주의자들은 전철연을 빨갱이로 부르는 것 같다.

그렇다면 경찰과 재벌기업인 시공사들, 철거업체들이 빨갱이와 밀실거래, 거액 뒷돈거래, 고소고발 취소,취하등의  뒷거래를 해 왔다는 얘기가 된다.  극단분열주의자들의 말대로 전철연이 빨갱이조직이라면  그 빨갱이조직과 거래한 경찰, 시공사, 철거업체, 등등은 혹시 국가보안법에 위반한건 아닐까? 이들도 수사 해야 할 문제 아닌가?

그것도 그야말로 사회 약자이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었을 건실한 생활인이고, 자녀들을 키울 국민인 순수한 철거민 세입자들을 함께 짓밟고 속이고 엄청난 투쟁비용까지 받아 챙기도록 방임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신나를 쌓아놓은 위험지역에서 겨울밤의 혹한속에서 국민이 물을 맞도록 방치하면서 말이다.

전철연은 두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좌파니 우파니 이념보다는 악랄한 폭력시위 전문의 범법 이권조직으로 더 보인다. 그렇지 않은가?

이번 참사에서 용역이란 말이 자주 오른다.

용역은 시공사나 철거업체에서 계약하기도 하고  경찰에서 필요에 의해 전문 용역을 부를때도 있다는 것이다.

과장인지 모르나 이들 중에는 폭력쪽과 관계된 부분도 있다는 기사다. 순수한 철거민 세입자들이 정부와는 소통이 안되고 결국 갈곳이 없어 전철연같은 전문 시위꾼들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대부분 철거를 위한 이 용역들의 영업방해 행위등 살벌하고도 잔혹한 행태들에 도저히 견딜수 없는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이 아니길 믿고 싶다.

철거전문 용역들이라면 그 집요한 방해와 위협을 어느 세입자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김용태 신지호의원의 주장대로 철거민 세입자들에 접근해서 그들을 위험에 내몰면서 뒷거래로 막대한 이권을 챙긴다는 전철연이라면 역시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말처럼 암적존재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공사에 의해 철거업체로, 혹은 철거를 위한 용역으로 계약되어 혹한의 겨울밤에 위법인데도 경찰은 방임하고  소화전에 호스를 대고 물대포처럼 물을 뿌려댄 용역 역시 순수 철거민에 파고들어 이권챙기는 전철연과 무엇이 다른가?

그들 역시 약한 세입자들을 위법을 해가면서 괴롭히면서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 아닌가?

이인기의원은 용산참사의 철거민들을 알카에다식 자살테러라고 말했다. 이는 듣기에 따라 전철연과 순수 철거민을 싸잡아서 한 말로 들린다.

병적인 극단 분열주의자들의 빨갱이 타령이야  어차피 기대할게 없는 그들의 상습적 반복이니까 제쳐두고라도, 정치인으로서는 선량하고 약한 국민과 폭력적 전문꾼들이라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칭한 전철연을 그렇게 싸잡아서 하나로 몰면 안된다.

정치란 간단하게 말하면 위민(爲民)이 알파고 오메가다.

국민을 위한 정치인으로서는 실로 유감이다.

유가족 중의 한여성이 말했다. 남편이 죽으려고 갈 리가 있겠느냐? 너무 억울해서 한번이라도 하고 싶은 말을 하러 망루를 짓고 올라간 것이다라고 . 살려고 갔다는 것이다.

그들은 남의 약세를 틈타서 악랄하게 이권을 챙기려는 전철연도 용역도 아니다.

그들과 밀실 거래하는 힘많은 재벌시공사도 경찰도 철거업체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정부가, 경찰이, 사회강자인 재벌 시공사가, 보호하고 말을 들어주고 위로 해야할  가장 약하고 외롭고 억울한 국민이다.

그들은 알카에다 자살테러자도 , 암적인 존재도 더구나 빨갱이도 , 테러분자도 결코 아니다.

국민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이인기, 장제원, 김용태, 신지호의원등 정치인이 책임과 양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위하고 섬겨야 할 이나라의 주인인 국민이다.

이것이 용산 참사의 첫 번째 본질이다.

      2) 재벌기업의 사회책임 <노블레스 오블리쥬>

이번 용산참사의 아직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언론도 정부도 극단적 분열주의자들도 정치인도 입도 뻥긋하지 않은 시공사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용산참사의 지역에 시공사는 삼성과 대림, 포스코 그룹의 건설사들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이다.

나는 이 세 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끼치는 긍정적 기능과 영향력과 기여를 높이 사는 사람중 한사람이다.  좋은 인상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걸 전제로 한다.

흔히들 <워렌 버펫>과 <빌 게이츠>의  <노블레스 오블리쥬>를 기업의 사회환원의 롤 모델로 든다.

그들의 기업가정신이 동시대의 인간에 대한 애정과 인간으로서의 겸손함이 너무도 아쉬워 지는 계절이다.

물론 삼성등의 이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곳곳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기여한 많은 부분들을 조금은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번 용산 참사를 보면서 나는 시공사인 이들 세개의 기업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위기의 시대다.

이런 세계적 위기가 온 중요한 요인으로 윌가의 엄청난 탐욕이 꼽혔다. <리먼 브라더스>가 부도 났을때 미국 자체가 망할뻔 했다는 얘기가 미국에서 요즘 나온다.  그때도 <리먼..>의 임원들은 천문학적 보너스를 챙겼다. 그리고 화가 난 미국민들에게 길에서 챙피를 당했다. 그들의 그 보너스를 미국국민들이 세금으로 갚고 있는 셈이다.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인류가 처치해도 좋을 공공의 적이다.

바로 얼마전 <메릴린치>도 합병전 1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보너스를 자기들은 챙겼다고 한다. 참으로 사악한 탐욕이다.

몇 명의 탐욕의 댓가치고 전세계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경제위기는 실로 너무도 혹독하고 분노스러운 저주를 뿜어내게 만든다.

솔짓히 삼성이, 대림이, 포스코가 정말 기업의 사회책임 내지 애정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아니라면 그들 기업들에서 수백억원을 한해에 받는 스톡옵션의 주인공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사랑과 정신이 있었다면 하는 생각도 해 봤다.

시공사인 삼성과 대림과 포스코가 직접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고 하는건 어디까지나 냉정한 절차상의 문제이고 그 지역의 시공사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로인해 건축 후 생기는 이익계산으로는 엄청난 기업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경쟁체재에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 해서 남긴다는건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성격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기업의 이윤을 이제는 좀더 사회적 약자나 국민을 위해 아주 좋은 의미로 환원해주고 도와주는 기업이익의  <노블레스 오블리쥬> 또한 필요하다.  같이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이념과 어떤 논리를 떠난 인류공동의 진리다.

장학제도를 만들고 복지시설을 만들고 문화 예술분야를 지원하고 보기에 근사한 곳에 기여하는것도 좋지만 이제는 정말 이런 약자들을 더 쥐어짜서 겨울의 차디찬 바람속에 내몰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에서 탈피하는것도 더없이 훌륭한 <노블레스 오블리쥬>가 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철거업체도 시공사에서 계약하는건지? 폭력배와 닿아있기도 하다는(아닌지도 모르지만)용역들도 시공사에서 사는건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드는 돈도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신지호, 김용태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전철연같은 전문 폭력시위조직들과 밀실거래로 시공사가 그들에게 거액을 준다고 한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들보다는 실제 철거민 세입자들의 생존을 위해 조금만 더 배려해 주는게 옳은 생각이 아닐런지?

그렇게 하겠다고 정부에 먼저 말할수 있는 기업이 그 세 시공사들 중에는 왜 없는지?

이번 참사후의 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시공사로서 삼성이, 대림이, 포스코가 그렇게 나섰다면 국민들은 감동할것이고 그 기업을 훨씬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한개라도 더 물건을 사주었을 것이다.

수십억 수백억의 천문학적인 광고비가 필요없을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그들의 냉담한 침묵이 참으로 안타까웠음을 솔직히 밝힌다.

대통령과 경찰이 있는데로 욕을 먹고 험한소리를 들어도 오로지 침묵하고 기다려서 이익을 극대화하면 기업의 사명은 다하는것처럼 뒷짐지는 것 같아 실로 유감이다.

그들이 지을 그 건물들의 바로 위에 경찰관 한명을 합한 여섯명의 원한맻힌 주검이 그 원혼이 용산의 하늘을 떠돌고 있다.

이번의 용산참사는 전철연, 용역, 시공사, 경찰, 철거업체와 서울시와 구청을 비롯한 정부, 정치인등 위법의 뒷거래를 하고 그런 범법들을 알고도 방임하고 직무유기한 모두가 만들어간 참사이고 억울한 죽음들일수 있다.

정부는 , 경찰은 앞으로는 시공사의 용역들이 약한 철거민 세입자들의 삶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일부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당연히 전철연도 두 의원의 말대로라면 철저히 그 위법 사실을 가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약한 철거 세입자들을 이용하는 전철연이 맞다면, 그 전철연과 거액 뒷거래한 시공사와 고소고발 뒷거래한 경찰들도 다시 조사해야 할것이다.

이를 주장한 김용태, 신지호의원은 그런 뒷거래를 한 시공사와 전철연의 명단을 밝혀주어야 할것이다.

이것이 용산참사의 두 번째 본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초부터 기업 프렌들리로 가겠다고 했다.

나역시 결코 반 기업정서가 아니다.

그래도 이 말은 덧붙이고 싶다.

<빌 게이츠>나 < 워렌 버펫>같은 사회환원을 우리의 기업에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나는 우리 기업들이 이번의 용산참사를 계기로  탐욕과 이윤과 국가와 동시대를 사는 사회약자들에 대해 다시한번 깊은 고민을 한번 해주기를 진실로 기대한다.

                         2009년 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