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北의 전쟁위협에 대해 이명박정부의 느슨한 대응책은 화를 불러온다

北의 전쟁위협 !

- 북한의 군사위협에 힘으로 맞설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김창준 칼럼니스트, 2009-02-23 오후 9:00:58

서울은 온통 어려운 경제 소식뿐이다. 실업자가 무려 3백만 명에 달하는 등 경제가 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한다. 실제로 나 자신 그 동안 여러 차례 한국에 드나들었지만 지금처럼 서민경제가 어려운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식당들은 대부분 텅 비었고, 상점들도 별로 바빠 보이지 않는다. 골프장도 예전 같지 않아 7억짜리 회원권이 2억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택시기사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며 당국의 무능력을 비난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20만 명의 비 정규직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는 말도 있다. 모두가 우울한 소식뿐이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으로 한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 마치 당장이라도 전쟁을 촉발할 것처럼 연평도 근방의 동굴진지에 쳐놓았던 휘장막을 젖히고 방사포 등을 진지 밖으로 노출시키고 있으니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기는 말이 아니다.

설마 같은 형제인 우리를 치랴, 우리가 북한에 퍼다 준 것 외에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며 스스로 위안을 하지만 프랑스 언론은 북한이 한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다.

미국이라면 몰라도 프랑스는 북한과 사이가 그리 나쁘지 않고, 김정일의 주치의가 사는 나라이니 이런 나라에서 나온 보도를 대수롭게 보아 넘기기는 어렵다. 더욱이 우리 국방장관도 “서해상에서 북한군이 미사일로 함정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고 밝히고 있다.

제발 북한과의 무력충돌이 다시는 없기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 미국 교포들도 마찬가지다. 결코 다시는 한반도에서 골육상쟁의 비극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지난 2월 16일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었다.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이를 기해 2만장의 삐라와 함께 5천원 권 북한 지폐 30장을 풍선에 넣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5천원이면 북한 일반주민들의 한 달 봉급이나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는 북한 돈을 날려 보내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최고 3년형을 받을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지만 민간단체들은 막무가내다. 오히려 이들은 5천 원짜리 30장을 보냈다고 3년형을 받아야 한다면, 4억 5천만 달러를 보낸 김대중 전 대통령은 3백년 징역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들었다.

이런 와중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미-북 관계, 북 핵 6자 회담 등이 중요 의제였다.

한국 언론들은 부시와 오바마의 대북정책을 비교하면서, 전임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요구하면서 이것이 우선돼야 미-북 간 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정책 목표를 검증 가능한 핵 제거로 바꿨다고 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니더라도 핵 폐기 노력이 확인된다면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착수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180도 전환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부시 때와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표현을 다소 온건하게 했을 뿐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은 결코 북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 오바마의 대북정책이나 부시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본다.

미국인들은 북한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믿지도 않으며, 오직 북한의 핵 포기를 우선과제로 생각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당장 시급한 경제 문제와 중동,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에 몰두해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미국은 만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미사일 방어체제를 작동해 쉽게 요격할 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2년 반 전에도 똑 같은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발사한 지 40초 만에 동해상에서 추락했던 실패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게 미국 내 지배적인 견해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기회에 미국에 요청해 미국과 같은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라크전쟁에서 1백%의 정확도를 과시한 패트리엇 미사일로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마음만 먹으면 북한의 대포동 2호보다 성능이 좋은 미사일을 몇 개월 안에 만들 기술이 있다고 들었다. 더 이상 북한의 군사위협에 두려워 하지만 말고 힘에는 힘으로 맞설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동맹국인 미국과 진지하게 의논했으면 한다.

<프런티어타임스 김창준 회장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