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지역사회 개발을 추진해야
수도권에 대한 맹목적 규제해제! 과연 옳은 일인가? 6.25 전쟁 이후 전방 군사분계선 100km 이내의 지역과 군부대 시설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곳과 대도심팽창 방지를 위해 서울, 인천, 그리고 인구 백만 이상의 중소도시에는 1971년부터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여 도시내부의 공해 환경오염 조절과 과도한 이사, 이동 등의 인구유입을 차단하는 규제가 행해졌다.
친북 정권 노무현은 충청권에 신행정수도 空約, 말 그대로 빈 약속을 펼쳐서 시민들을 현혹한 바 있다. 이는 지역사회 개발이 저조한 것을 악용한 것이다. 지정학적 위치나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도 수도권 규제는 필요하다. 재산권 행사도 좋다지만 안보시설을 다른 데로 보내고, 도심의 인구유입과 도시팽창, 환경오염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만든 그린벨트 등을 해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 해제보다는 방향을 돌려서 강원권과 충청권에 대한 개발을 서서히 추진해 나감이 어떨까 싶다.
김대중, 노무현 두 용공종북 정권에서 만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건을 놓고 각종 부조리가 많다. 이는 남북교류 목적보다는 북한에 조공퍼주는 기지성 목적이 짙다. 더군다나 친북세력들은 통일후를 대비하자며 전방지역에 군사안보시설을 몰아내고 북한에 퍼주는 대량 병참기지 건설을 계획한 일도 있다. 인구나 교통편이 불편한 지역에 과도하게 공장단지를 만들고 그 공장단지 제품을 개성공단과 나진선봉지역과 원산지역으로 납품하여 남북교류를 증진시킨다는 헛된 망상을 부풀려 왔던 것이다. 덕분에 수도권지역의 땅값만 무제한으로 올려놓은 것 밖에 없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맹목적으로 해제시킬 경우 세 가지 중대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 첫째는 안보를 저해하는 문제, 두번째는 수도권 인구과밀현상 심화, 세번째는 환경오염 심화이다. 안보문제, 일부에서 땅투기나 개발의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심을 선동해서 군부대와 비행장, 훈련장 등 각종 군사안보시설을 외부로 쫓아내고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구역을 제멋대로 활용하거나 브로커등을 통해 매입하는 얄팍한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군사 안보시설 퇴출이 지역사회 발전 보다는 땅주인과 투기꾼들 등 몇몇 개인의 재산이나 증가시키고 주머니를 불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정당성이 없다. 남북이 최전방에 병력을 배치하고 대치태세에 있는 시점에서 전방지역의 군부대와 군사지원시설 등을 훼손하고 철거하고 몰아낸다면 만일 불시에 전쟁이 터졌을때 누가 와서 신속한 대응을 할수 있을까?
지역간에 불균형이 심하다.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강원,충청권의 생활수준이 수도권에 비교하면 지나칠 정도로 열악하게 보이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충청도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전철은 고사하고 버스와 열차 교통편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다른 도는 다 갖고 있다는 그 흔한 광역시조차 없다. 강원도에서 광역시로 승격할만한 요건을 갖춘 곳은 사실 강릉시와 춘천시밖에는 없지만 어찌됐든 강원도에 광역시가 없는 것은 사실 아닌가?
무조건적 수도권 난개발이 가져온 폐단이 크다. 무조건적 수도권 난개발로 군사 안보문제, 인구문제, 환경문제 등을 더욱 악화, 가속화시키는 결과밖에 없는 마당에 수도권 난개발을 허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 김대중, 노무현 처럼 북한에 퍼주지 못해 안달난 것이 아니라면...
지역불균형을 악용해서 집권했음에도 북한에 퍼주기식 병참전진기지를 만든 것도 김대중, 노무현 두 용공 정권이다. 그들은 비정상적으로 국민혈세를 투입 인구가 적은 최전방지역에 공단을 무차별 설립했지만 이는 북한에 퍼주기식 병참기지 건설 외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더구나 노무현 일당은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개발로 발생한 지역불균형을 악용해 신행정수도이전 과 같은 잔머리를 굴려서 2007년 대선에서 이득을 보려고 잔머리를 굴린 일도 있다. 군사안보 문제와 인구의 과도한 밀집, 환경 파괴 등을 부추기는 수도권 난개발, 수도권에 대한 지나친 개발을 조장하고 그것을 통해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이 누군가, 누구를 위한 수도권 규제 해제인가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벌써 수도권지역의 지가가 계속 상승한다고 한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기 전에 한번쯤 더 생각해봤어야 했다. 수도권 규제가 해소된다는 확정발표도 나기 전에 몇몇 소문만으로 벌써 수도권 지역의 땅값이 오르고 있다. 이게 누구를 위한 땅값 상승일까? 국민들을 위한 지가상승이 아니라 땅주인과 투기꾼들만 배불리는 것이다.
다른나라의 수도권과 달리 한국의 수도권은 지리상으로 북단에 있고 안보관련문제, 인구문제, 환경문제 등 각종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 재고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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