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일단 전공노․전교조와 싸우기 시작한 데서 애국단체의 입장을 하나씩 수용해 준 것으로 받아들여져 안도감을 주고 있다.

2009년 10월 20일 행정안전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공무원이 아닌 해직자는 노조원 자격이 없으니 조합에서 탈퇴시키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노동부가 오늘 전공노에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보고 엄중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행안부는 우선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달 안에 전공노에 지원한 사무실을 회수하고, 노조 현판을 제거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전공노 조합원 월급에서 조합비나 후원회비가 원천공제되는 것을 금지하고, 전공노와의 단체교섭도 중지시켰다고 한다.

또한 각급 행정기관들이 기존에 전공노와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이행 의무가 소멸됐으므로 전공노가 불법단체가 된 만큼 노조 전임자들을 모두 업무에 복귀시키라고 지자체 등에 통보했다고 한다.

또한 교과부는 지난 9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89명에 대해 징계를 해 달라고 16개 시·도 교육감에게 요구했고,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 74명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전교조 일부 교사들은 지난 6~7월 2차례에 걸쳐 미디어법 등의 추진 중단, 한반도 대운하 반대 등을 내세워 시국선언을 했다가 88명이 검찰에 고발당하고, 이 중 79명이 불구속 기소, 벌금형 등 사법처리 됐다.

그런데, 친(親)전교조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1일 거부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한 경기지역 교사 15명 중엔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중앙집행부 소속 9명과 박효진 경기지부장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3일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하고는 김 교육감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는 “사건이 수사나 재판 중에 있어도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별도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지난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를 거부한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위배된다”고 설명하면서 “다음 달 2일까지 이행이 안 되면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 이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리던 소식인가!

비록 반역․이적측면이라든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직설적 측면에서 공격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비판의 여지도 있지만, 좌파집권 기간 동안 떼법논리를 동원하여 깔아놓은 사회적 묵인의 벽이 워낙 두터워서 노조운영 측면에서 건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여 우회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는 참으로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즉, 같은 효과를 지향하는 다른 방도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엔 또 신종플루를 핑계로 시험감독 거부를 시도할 모양이다.

총체적으로 국기를 흔들려는 미묘한 구실을 확산하려는 저들의 악의적 시도는 분쇄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야 애국단체의 절규가 소리 없이 반영되는 것 같아 상당한 신뢰감을 느끼게 한다.

이제부터 전공노․전교조 제거를 위한 외과수술을 시도할 때다.

앞으로 전공노․전교조와의 싸움은 김태호와 공조하고, 김문수와 논의하라!

여론 주도에 있어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본다.

전공노․전교조 격퇴를 위하여 싸우는 이명박 정부에 찬사를 보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