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좌파 박멸]수도분할(행정도시)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분할(행정도시)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로 국민적 공감대의 미확보이다. 국민적 공감대 확보 없이는 30년 이상의 기간과 46조원이상의 대규모 공사비가 소요되는 국책사업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정책목표로 계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제기이다. 이유는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공사을 강행 했다는점이다.

둘째로 과연 충청권이 행정수도 이전의 위치로써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현재 충청권은 수도권과 접하고 있으며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수도권의 교외화 현상을 촉진할 뿐이며, 이는 충청권 이외의 다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 잠재력을 흡수하여 더욱 더 비충청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셋째로 경제적 효과이다. 과연 46조坪繭遮� 자금을 투자하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하였을 때 그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이다. 또한 사업이 시작되면 많은 국책사업에서처럼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며 그 액수는 가히 천문학적 액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사회기반시설과 다른 국책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만큼의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지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넷째로 그러면 과연 통일후의 수도문제는 어떻게 되느냐하는 것이다. 이는 전 노무현(참여정부)정권의 통일의지 후퇴이고 패배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통일 후에 대한 충분한 고려 미약 등의 문제 외에도 행정부서의 이전에 따른 행정업무중단과 서울과 행정수도간의 원거리에 따른 업무협조의 난이성, 지역균형 개발에 투자되어야할 재정을 행정수도 이전에 사용함에 따른 지역경제의 투자감소 등을 들고 있다. 행정부서가 세종시로가면 타부서와의 업무협조등등 공무수행에 차질이 발생될 소지가 많아 정부기관이전을 보류하게 된것입니다. 대통령이 서울있는데 국무총리를 충청도 연기로 보내는 나라 없습니다. 행정이란 집중되야하는것이지 분산시키면 오히려 능률저하입니다. 삼군본부가 게룡대에가 있는것도 반대입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있는가장 지근거리에 참모총장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도 국가안보에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또 당초 목표인 인구 50만 명을 이전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자족기능이 없을 경우 이전한 기관들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불필요한 비용만 소모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는것입니다. 중심행정타운 인근 109만2323㎡를 분양 받은 12개 건설회사가 가운데 2곳은 중도금 미납으로 이미 계약을 해지 당했다. 2009년 5월부터 일반분양에 들어갈 계획도 무산되면서 2012년 입주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서명운동을 시작하오니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분할 반대 서명운동 : <a href=http://www.youngpower.or.kr/signature1/list.php> http://www.youngpower.or.kr/signature1/list.php </a>

미래를위한청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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