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창을 열어보다가 “MB, 일방적 단협 파기”라는 기사제목이 얼른 눈에 띄었다.

그 당시 바빠서 기사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한 대신, 속으론 “오! 드디어 MB의 진가를 발휘하는 구나”하며 감탄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나서 다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그건 순전히 나의 오해였다.

MB가 일방적 단협 파기 “조치를 한 것”이 아니었다.

철도파업이 제압된 데 대하여 좌익언론들이 “MB, 일방적 단협 파기”라고 분풀이 비판하였던 것이었다.

“좋다가 말았네”하며 기운이 쭉 빠져 있다가 시간이 좀 흘러갔다.

그런데, 가만히 곱씹어 보니 이게 그냥 스쳐지나가기엔 뭔가 색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다.

바로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저들 스스로 노출한 것 아닌가 말이다.

저들이 저주 퍼붓듯 동원하는 용어 속에는 저들도 모르게 저들의 약점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노사관계에 대한 해답 말이다.

그 방법은 “일방적 단협을 파기”하는 것이다.

그동안 노사협의에 있어서 불법파업에 따른 손실이 두려워 노조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다보니, 이제는 손도 못 댈 정도로 극심하게 왜곡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

가령 현대자동차의 경우, 세계5대 메이커에 진입하려고 해도 노사문제가 가장 큰 걸립돌이다.

공기업 노조도 그렇고, 공무원 노조도 그렇다.

게다가 대부분의 악성노조들은 민노총의 지휘 아래 논다.

이래 가지고선 구조조정도 기업혁신도 백년하청이다.

그래서 말인데, 정부에서 지금까지의 노사협의를 전부 백지화하고 전면 재협의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과거 잃어버린 10년 동안 좌파정권의 비호 아래서 악성노조에 의한 일방적 단협을 파기하라는 거다.

법 개정이나 지침을 정하여, 미국의 ‘제너럴 모터’ 같은 거대한 국민경제 거머리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

가장 범용적이고 표준화된 협의안을 배포하여 각 사업체 실정에 맞게 재협의하라고 하는 것이다.

좌익들이 가장 두려워하므로 반발도 많겠지만, 국민 특히 대다수 지지세력은 찬양할 것이다.

대신 당근도 한 뿌리를 내밀어야 한다.

정년연장 조치를 취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퇴출에 따른 피부양인구의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복지를 축소하고 무분별한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통한 정년연장제도를 도입하면, 저들보다 더 높은 분배정의를 지향하는 것이 되어 오히려 국민적 지지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 필자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만 골라 하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즉, 저들이 반대하는 것은 저들에게 손해요 이쪽에는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책사업의 계속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차기정권 창출에도 신경 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저들보다 국민들로부터 점수를 따야 한다.

그러려면 반대세력 무마도 좋지만, 지지세력 결집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이번 “세종시 문제 공개 사과 방송”과 “철도파업 강경 원칙 대응”으로 인하여 지지도가 오른 것에서도 지금까지 반대세력 무마보다 지지세력 결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저들이 준 힌트를 적극 활용하라.

일방적 단협을 파기하고, 임금피크제를 통한 정년연장을 실시하라.

이왕 지금 정년연장 거론할 때 패키지로 일방적 단협 파기를 실시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