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흔들리는 경형 순찰차 보급사업…12억 혈세낭비 우려

경찰이 에너지 절감과 지역 실정에 맞은 순찰을 위해 추진한 경형 순찰차 보급사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찰청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09년 20대, 2010년 86대 총 106대의 경순찰차를 전국에 보급했다. 구입을 위해 집행한 총 예산은 12억원이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순찰차 운영실태조사 결과 보급이후 사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조사의 대상 81대 차량 중 하루 평균 112 신고 출동건수가 한건이 안 되는 차량이 무려 16대로 집계됐다.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순찰차를 사용한 경찰관들의 의견은 '기동력이 떨어져 신속출동과 대응이 어렵다'(48건), '실내가 좁아 피의자 호송이 어렵다'(38건), '경찰을 깔보는 등 공권력이 실추된다'(23건), '장시간 운전하는 경찰관들 피로도가 높다'(23건), '교통사고 발생시 승차자가 위험하다'(13건), '안전장비탑재가 어렵다'(11건), '차가좁아 피의자가 경찰을 위협할 우려가 높다'(9건)는 등 경찰관들의 불만이 많았다.

김 의원은 "경차를 타서 얻게 되는 장점들이 있지만 그로인해 평소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들의 안전보장 또는 신속한 치안수요 대응에 차질이 생긴다면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며 "12억원의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성과없이 끝난 경순찰차 도입사업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