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세력들의 저항을 단칼에 척결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뿐이다.
노무현은 그들이 성찰의 기회를 갖고 스스로 변하길 기다려 주었다.
또, 우리국민들의 냉철한 지성과 민주역량으로 그것들을 견제해 주길 바랬다.
허나, 불행이도 그렇지 못하였다.
어쩌면, 이땅에서 그들의 그 철옹성같은 수구적 기득권카르텔구조가 너무도 공고하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경제이고, 엄청난 업적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노무현이 저평가받고 있는 유일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 경제문제의 본질은 거시지표상의 문제라기 보단, 뭐니뭐니 해도 양극화로 인해 한쪽 극단이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고,
그러므로서 경기순환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못하므로서 그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데 있다.
우리같은 경제규모에서 GDP성장율 5%면, OECD국가에서 최상위 1,2위권이다.
바로, 경제문제의 본질은 성장율의 문제가 아니고 양극화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기에, 절대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는 형국의 양극화를 속시원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 그것이 노무현이 실패했다는 유일한 점이다.
그 양극화를 단시간에 속시원히 해결하는 방법은 일관된 좌파정책뿐이었다.
그러나, 노무현은 그러지 않았다.
아니, 그럴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것이 속시원할지는 모를지언정, 또다른 부작용이 더 클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근본적으로 성장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그 성장의 과실이 고루 분배될수 있는 보완적인 정책수단으로, 또 그것이 다시 성장을 끌어올리는 메커니즘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려 했다.
그런데,
이 마저도, '분배정책으로 성장을 발목잡는 좌파빨~갱이 정권'이라는 엉뚱한 논리로 극렬하게 공격을 해대며 딴지를 걸어왔던 이들이 누구던가.
절대빈곤층이 확대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자생력을 잃어가고있는 그들을 일단은 살려놓고 봐야한다는 극히 예외적인 복지분배정책수단 마저도,
또 바로 그런 논리로 무산시키려 해왔던 세력들이 다 누구더란 말인가.
그래놓고도, 노무현이 서민경제를 파탄시켰다는 것이다.
그것이 경제가 실패했다는 핵심이라면,
그것들을 사사건건 태끌을 걸고 무산시키려 해 온, 수구세력들에게서 그 요인을 찾아야 한다.
서민경제를 파탄시킨것은, 이미 그 수구세력들이 터트린 IMF시절부터 시작된것이고,
김대중정권에서 극약처방으로 잠시 숨통을 트였을뿐, 그것은 잠시뿐인 진통제였고, 그 서민경제는 악화일로에 있어왔다.
전면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단시간에 극복할수 있는 묘약은 애초에 없었고,
그나마, 조금은 해소할수도 있었던 최소한의 복지정책마저, 그 수구세력들의 극열한 저항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또, 그 수구세력들은 몇년동안 자신들의 기득권지키기를 위한 사학법을 볼모로, 수천건의 민생법안들을 국회에서 발목잡고 있다.
그러면서도, 위선적인 민생타령을 늘어놓으며, 수구대변지 조중동을 동원하여 순박한 민초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렇기에, 노무현이 실패한건,. 단, 하나뿐이다.
그 수구세력들을 단칼에 척결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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