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1일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으로
애국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오시면 이나라를 파멸로 이끈 전산개표기에 대한 사용금지 명령을 직접 들으실수 있을것이며 선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진정한 지도자를 맞이하는 계기가될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하시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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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선규칙 제99조 제3항의 '...전산조직을 이용할수 있다'
-2002년 개정되기전의 공선규칙 제99조 제3항을 살펴보면"....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수 있다" 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해서 단순히 개표 상황을 계산하거나 검산에 계수기나 전자 계산기 사용을 위해 만든것이 이조항의 입법취지 였으나 2002년 3월17일 개정된 내용에서는 "...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도는 전산조직을 이용할수 있다" 라 하여 투표지를 분류하고 집계하는 기능가지 포함한 확장된 내용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지난 2002,6,13 전국 동시 지방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전산개표기를 개표 사무기에 시용하면서 투표지의 분류에서 집계가지 처리 하였고 또 상황에 다라 협의를 통해 전송망을 통해 중앙서버에 전달하는 체계를 도입하느냐 여부를 결정하므로서 단순 집계하는 단계를 월등히 넘어서고 있다.
-전산개표기는 투표지를 분류하는 '개표기(스캐너)'와 개표기 분류 데이터를 집계하고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 이미지를 저장하는 '컴퓨터(제어용 PC)'로 되어 있어 분류와 집계가 동시에 되므로 전산 조직에 의한 개표가 가능한것이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사용된 '전산개표기'가 '전산개표기'나 '전자개표기' 혹은 '개표기'등으로 중앙선관위가 작성한 각종 문건에서도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이유는 중알선관위가 공선법 제정당시 부칙 제 5조에서 행정 입법을 명한 위임규정을 무시하고 법을 위반하여 정해야 할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입법행위를 하지 않으므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그 기준이 설정하지 못한데서 연유한다해도 틀리지 않다고 본다.
-최초에 조달청을 통해 입찰구매 공고를 할때 '전산개표기'난'전자투표기' 혹은 '개표기'라는 명칭이 아닌'투표지 분류기'라하여 중앙선관위가 단순히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기정도로 뉘앙스를 풍기게 했으며 또 대법원에서 진행 되었던 대선무효소송에도 그러한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므로서 대법원이 단순 보조도구 정도로 판단하게 만든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래서 '공선법 제178조 제4항과 '공선규칙 제9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생각되어 안타깝다.(첨부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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