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한다. 그것도 보통의 성공이 아니라 대성공이라고 한다. 대성공이란 북한의 핵기술이 보통의 수준을 넘어 선진국 수준이라는 말이다.
더군다나 다른 분야를 제외하고 미사일 기술도 선진국 수준임을 감안하면 핵무기 분야에서는 강대국이라는 의미이다. 이제 우리는 핵무기 강대국과 대치하게 된 팔자이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 우리가 전쟁을 걸면 잘해야 본전이요 북한이 전쟁을 걸면 밑져야 본전이다. 우리국군이 기습선재 공격으로 평양근교까지 진격하였을 때 북한이 핵공갈 치며 내려가라고 할 때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갈 국군이 어디 있겠으며, 또 반대로 북한이 기습선재 공격으로 대전쯤 내려왔는데 국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에 성공하여 휴전선까지 회복했을 때 북한이 핵공갈 치며 내려가라고 할 때 그래도 용감하게 휴전선 이북으로 올라갈 국군이 어디 있겠는가?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쪽이 이길 것인지 불을 보듯 자명하다.
북한의 핵무기는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깨어짐과 동시에 동북아에서 핵개발 도미노를 불러올 공산이 크다. 이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국제질서 관리에 골치거리를 제공하는 셈이다.
한마디로 엉클 샘의 수염을 잡아당긴 수모를 준 것이요 나아가 테러적 측면에서 국가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그래서 눈에 가시인 북한을, 엄밀히 말해 김정일을 미국은 제거하고 싶어 한다. 물론 우익의 시각에서 볼 때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최선이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는 장애요인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애는 한국의 친북좌파 정권이다. 자칫 잘 못 하다가는 등 뒤에서 칼침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엄포를 놓으면서 경제봉쇄로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봉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견뎌낼 것이다. 그 이유는 남한의 경제지원 때문이다. 북한의 정상적인 경제체제는 이미 붕괴되었다. 배급국가에서 인민에게 줄 배급을 포기한 것이 오래 되었다. 그 대신 사회주의 국가라 세금이 없다. 인민은 배급도 안 받고 세금도 안 내면서 요령껏 제가 벌어서 제가 살아가는 세상이 된 것이다. 김정일은 100만 군대, 공무원과 그 가족 50만, 핵심당원과 그 가족 50만, 그리고 +α 100만 합하여 자기 사람 300만의 의식주만 해결해 주면 정권이 유지된다. 1인1일 배급량이 잡곡(옥수수, 밀, 감자, 보리 쌀 등) 600g임을 감안하면 쌀 65만7천 톤으로 300만을 1년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다.
그것에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가는 달러만 있어도 쫀쫀하게 살아갈 수 있다. 개성공단을 통해 월정액 50만불이 꼬박꼬박 상납되고 있다고 한다. 남한에서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이뿐이 아니다. 종교계 민간단체 지자체 등에서 주는 것을 합치면 가히 천문학적 숫자이다. 여기에다 중국의 원조, 위조달러, 마약밀매, 무기수출을 합하면 김정일은 땅 짚고 헤엄치기이며 따라서 핵무기와 미사일은 여유작작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노무현은 북한의 핵실험에 쏟아지는 국내외 여론을 의식하여 짐짓 이를 규탄하는 듯한 제스쳐는 취했지만 본심은 연방제 통일임에 틀림없다. 이죽거리며 핵실험을 규탄하는 모습이나 전직 대통령 앞에서 남북정상회담 운운하는 수작에서 읽을 수 있다.
이대로 간다면 연방제 통일에 이어 적화통일 수순을 밟으면서 자유대한민국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방법은 하나다. 미국과 손잡고 같은 시각에 미국은 북폭을 하고 자유애국시민이 총궐기하는 것이다. 자유애국시민이 총궐기하면 미국도 즉각 북폭을 하리라 본다.
문제는 자유애국시민의 총궐기인데 누가 총대를 메느냐이다. 현재의 우익운동에는 상업적 안보주의자, 기회주의적 회색분자가 판을 차지하고 있어 진실하고 순수한 애국우익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셈이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진실하고 순수한 애국우익이 우익운동을 주도하는 그 때가 오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대한민국에는 종말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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