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범민련 한총련을 불법단체로 지정
흔적도 없이 공중분해를 해야할 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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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분 없는 투쟁 그만둬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등을 내걸고 어제부터 벌이고 있는 ‘전국 분회장 조퇴투쟁’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공교육의 당면 과제인 수준 높은 교사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란 당위성에서 전교조의 교원평가제 반대는 설득력이 없다.
교원평가제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3년 주기로 평가하며, 인사나 연봉과도 연계하지 않고 연수계획 등에만 활용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으로 이미 취지가 많이 퇴색한 상태이다. 성과급 차등지급만 해도 그렇다. 전국 초·중·고 교사는 2001년부터 매년 성과급 총액의 10%를 차등지급 받아온 터다. 차등 폭을 올해부터 50%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역시 전교조 등의 반발로 20%로 낮춘 바 있다. 이런 초보적인 평가와 성과급 제도마저 시행하지 말자는 전교조의 주장은 출범 당시 내걸었던 교육개혁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집단 이기주의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국민 83%가 제대로 된 교원 평가를 바라고 있고, 2008년 전면 실시를 앞두고 시범학교 교원 10명 중 7명꼴로 교원평가제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를 전교조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FTA 저지 주장도 가당찮다. 그러잖아도 좌편향 이념 교육과 빗나간 정치 투쟁으로 일탈해온 전교조를 보는 국민 시선이 곱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퇴투쟁은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 전교조는 계획된 연가투쟁 방침도 접고 학생 지도에 힘써야 한다. 정부도 이번 사태에 제대로 대처해 교육 현장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세계일보 교육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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