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의 위헌성 해소와 사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학법은 반드시 재개정 되어야 합니다!
지금 종교계와 사학계는 개정 사학법의 위헌성 해소와 학생·학부모 교육권의 회복, 그리고 사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06년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사학법을 재개정해 줄 것을 열린우리당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백년대계인 사학법은 국가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럼에도 심도 있는 논의도 없이 일부 교원집단 등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한 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하여 졸속 처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학법은 법률의 모순과 용어의 오용, 비문 등 오류투성이 법률이 되었고 입법사상 유래가 없는 위헌성시비에 말려있습니다. 이에 종교계를 비롯한 전체 사학은 시행일로부터 현재까지 법률불복종운동을 통하여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는 사태에까지 직면해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외국의 사학을 국내에 설립하도록 하면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고 완전자율 경영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사학과 역차별을 조장하였습니다. 즉 우리나라 사학은 손발 꽁공 묶어 놓고 경쟁하라고 등 떠미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의 장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학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두 차례에 걸쳐 재개정을 권고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국민의 여론도 63.5% 이상이 재개정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내부에서도 재개정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학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학의 부도덕한 행태가 드러나 사학 경영자들에게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도덕·윤리 경영의 필요성을 재인식 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사학의 부패비리 척결은 타 법률과 국가의 지도감독으로도 충분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학생·학부모 그리고 누리꾼 여러분! 학교법인의 교직원 인사권, 재정권, 규칙제·개정권과 지도감독권의 행사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교·직원을 채용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 등 용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사학법은 그 모든 권한이 교·직원에게 넘어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법인의 경영권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까지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재개정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헤게모니 다툼으로 국가 백년대계인 사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부존자원이 전무한 우리나라로서는 인재양성만이 국가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사학의 비중이 많음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학의 진흥과 지원을 목적으로 사학법은 반드시 재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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