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사학운영이 국고보조와 납입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존 이사회 임원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억지주장에 대하여
- 교원들이 국고보조금으로 월급 다 받고 독점하겠다는 말이죠!!
- 등록금에 의존하는 것은 교원이죠!
-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것도 교원이죠!
- 국고보조금은 교원 인건비 충당금입니다.!
- 납입금은 학교시설 보수 및 사용료에 불과하죠!
- 사학법안은 한푼도 안내고 받아만 가는 교원의 신분을 강화하는 법이죠!
- 대학에 투자되는 국고지원금은 예산에 4%에 불과하죠!
- 대학의 국고지원금은 연구목적비가 대부분이죠!
- 국고보조금과 납입금이 임원에게 들어가는 것은 법으로 철저하게 막고있죠!
- 임원이 월급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있을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 학교법인 임원은 무료봉사하는 겁니다.
- 사학이 당신들 봉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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