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부정 이리섞고 저리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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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호주 중심의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 제도가 신설된다. 또 어머니 성(姓)과 본(本)을 자녀가 따를 수 있고 법률상 양자를 직접 낳은 친생자로 인정하는 친양자 제도가 시행된다.
대법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난달 1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본적변경
대한민국은 약점잡힌 생물의 천국이다.
개대중일가추방만이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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