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죽는다 미국 똘마니들 빨리 빨리 방향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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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6년 전까지는 미국이 국사적으로 우위를 점했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제국주의를 이룩했었으나 2006년에 북한에서 중성자탄 개발 완료로 미국의 제국주의의 기반이 무너지면서 제국주의에서 몰락하는 과정에서 체면상 북한핵폐기를 내세우고 있지만 적성국가로 북한을 존속시켜둔다는 것은 미국에 장차 해가 되므로 적극적으로 우호관계로 가고 있다. 거기다가 미국내 경제 몰락으로 미국주위의 제국주위가 빠르게 몰락해 가고 있으니 일본과 한나라당이 그 속도에 갈피를 못잡고 있다.
[2]일본이 난처해졌다.
[3]경제 발전으로 이명박 대운하 가지고는 남북정상회담을 당할 수 없으니
큰일이다 한나라당이 갈피를 못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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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다음 차례는 北·日관계 개선”
입력: 2007년 10월 05일 18:15:42
남북정상회담이 끝나면서 일본 내부에서 ‘다음 차례는 북·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6자회담 과정에서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이제 남은 것은 북·일 관계 개선뿐이라는 공감대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은 복잡하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5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긴장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환영했다.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도 “6자회담 합의 이행 및 한국 전쟁 종전선언도 포함돼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소외감도 존재한다. 6자회담에서 납치문제 해결만을 강조하면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위해 3자 혹은 4자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동북아 평화 정착 과정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그렇다고 꼭 비관적인 것만도 아니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교수는 오히려 “6자회담이 작동하고, 남북이 움직이면서 마침내 북·일도 과거청산과 납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기본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후쿠다 총리는 “핵문제가 진전되는 가운데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협상해야 한다”며 의욕을 비쳤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쳐놓은 납치문제 우선 해결이라는 장벽을 자발적으로 걷어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대북 유화노선을 강조하고 있는 후쿠다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고무라 외상은 “북한이 (강경론자인) 아베 정권에서 (유화론자인) 후쿠다 정권으로 바뀌었다는 대목만을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 후쿠다 정권은 오는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대북 경제 제재를 6개월 연장했다. 납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먼저 장벽을 낮출 경우 일본내 반북 여론에 밀려 정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리는 상황은 아니다. 후쿠다 정권은 최근 공식적인 외무성 라인 외에도 북한에 지속적인 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납치문제 해결 방법의 일단도 나오고 있다. 2002년 북·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다나카 히토시 전 외무성 심의관은 “납치문제의 진전은 결국 납치와 관련한 진실이 모두 밝혀지는 것”이라며 “핵문제처럼 일본과 북한이 공동으로 납치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박용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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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 정상선언’에 갈피 못잡는 한나라당
입력: 2007년 10월 06일 03:01:57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한나라당이 ‘2007 남북 정상선언’을 놓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정상선언 공개 직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던 원론적 입장은 5일 “경제협력을 위장한 퍼주기” 등 성토로 바뀌었다. 유력 수권정당에 걸맞은 나름의 평가와 향후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합의 내용의 수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름만 경협이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북측에 지원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여기에 수반할 엄청난 비용의 국민 부담도 만만치 않다”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보장도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이 얻은 것은 추상적 선언 몇 개에 불과하고, 북한에는 경협을 위장해 엄청나게 많은 퍼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어음을 발행하면 후임(대통령)이 결제해야 한다’며 어마어마한 부도어음을 발행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납북자 송환, 탈북자 문제 등을 제외하면 한나라당의 ‘저평가’ 근거가 “포괄적이고 추상적”(김용현 동국대 교수)이란 점이다. 당장 비핵화 문제의 경우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성명 등에서 이미 적시된 기본 전제이고, 구체적 이행 트랙이 북핵 6자회담임을 감안할 때 ‘비판을 위한 비판’에 가깝다. “낮은 단계 연방제 추진의사를 확인한 것” “인권 문제는 이야기하지 말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취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의도” 등의 주장은 아직은 의혹 수준이다.
특히 ‘퍼주기’ ‘부도어음’ 등의 발언은 비본질적인 정치공세로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이 올들어 내놓은 ‘한반도 평화비전’이나, 이명박 후보의 ‘신(新) 한반도 구상’ 등이 결국 정상선언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다. 정상선언을 ‘어음’으로 본다면,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신 경의고속도로 건설 등 인프라 지원, 평화협정 체결 등을 제안한 이들 구상도 ‘어음’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정상선언에 대한 국회의 동의 문제도 혼선은 마찬가지다. 정상선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다짐하면서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정부의 동의 추진에 대해선 “합의문 전체에 대해 동의받는 것은 문제”라며 부정적이다. 전체를 반대하기엔 ‘반(反) 평화세력’이란 딱지가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부문별로 나눠 공세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핵심적 문제점은 정상선언을 ‘무효화’하겠다는 것인지, ‘보완’ 또는 ‘승계’하겠다는 것인지 한나라당 입장을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한나라당은 이번 선언의 전체 틀이 아니라, 대선에 미칠 영향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경우 남북관계 발전 등은 오히려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을 의원은 의총에서 “독일 통일과정에서 사민당이 많은 역할을 했지만 그 공은 결국 기민당이 가져갔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완성은 결국 한나라당 몫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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