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교수 기소방침 굳힌듯
내주중 수위 결정…전향·수사협조등이 '막판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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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서열 23위 송두율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10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잠정 결론짓고 내주중 최종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송 교수를 네번째로 소환,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경위 및 배경, 방북 및 해외 활동 상황 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교수가 10일 오전 굳은 표정으로 서울지검에 출두하고 있다./연합
검찰은 그간 송교수에 대한 조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짓고 혐의 내용의 경중, 송교수의 전향 및 반성의사, 남북관계 및 외교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송교수가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국내에 영구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밝힘에 따라 이날 조사에서 송교수가 전향적인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북한 고위층 관련 정보, 북한의 대남공작 정보 등을 자술토록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교수가 보다 적극적인 전향의사를 공식 문건으로 제출하거나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조사 협조가 이뤄질 경우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는데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수사팀은 현재 송교수 혐의가 매우 무거워 적극적인 반성의사 및 수사 협조가 없을 경우 기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3.10.10 10:43 09' / 수정 : 2003.10.10 13:27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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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publius) 등록일 : 10/10/2003 10:45:39 추천수 : 30
기소는 아니되오. 좌익들의 술수에 넘어가는 꼴입니다. 보나마나 처벌을 해봤댔자 거시기가 머시기(사면이라고 들어는 보셨나)를 해서 풀어준 다음 갖은 이적행위를 다 하고 다닐 텐데, 그 꼴을 보잔 말이오? 강제추방해서 그의 마음의 조국에 몸마저 안기도록 해야하지 않겠소?
고명옥(psdosori) 등록일 : 10/10/2003 10:55:05 추천수 : 18
검찰 독립을 위해 당연히 구속 수사해야 한다... 청와대 눈치보면 검찰개혁 절대 할 수 없다. 간첩은 당연 구속수감후 주변 관련 인사도 국가 전복 기도 혐위로 법적 심판 해야한다!!! 좌익이 판치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니,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번 기회에 놈현 주위도 엄격히 수사하여 놈현 검찰 협박 못하도록 옭아메라 차후 구속 수감 할 수 있도록!!!
이주형(lycos888) 등록일 : 10/10/2003 10:54:21 추천수 : 15
송교수, 송교수 하지 마십시오. 송두율씨입니다. 누군 평생 김씨, 이씨로 불리고 누군 평생 김교수, 이교수, 이변호사로 불리는 것 고쳐야 합니다. 아무튼 송씨는 즉시 추방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해외에서 수 십년간 자기 조국을 비방했다면 부끄러워서 돌아오지 않을겁니다. 자기 가족은 북한 안보낸 것 보면 결국 그도 북한을 자기 영달에 이용한 것 뿐임. 이제 한국을 이용할 차례
이주형(lycos888) 등록일 : 10/10/2003 11:07:44 추천수 : 7
고명옥씨 송두율씨는 좌익이 아닙니다. 사이비 좌익, 기회주의자이죠. 체 게바라 같은 인물이 진짜 좌익입니다. 말과 행동이 같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북한도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는 국가독점 자본주의 체제, 정치적으로는 세습왕조 국가입니다. 송두율씨가 추종한 것은 사회주의 북한이 아니라 김일성 개인입니다. 자기한테 돈 주면 째보라도 예뻐보이는게 인간본성.
현영춘(hyc59) 등록일 : 10/10/2003 11:00:12 추천수 : 6
노무현,이창동,최낙정,김두관,좌희정,우광재,최도술등등을 보시라! 획기적인 의식전환이 없이는 이 나라 꼴....안됩니다!두율씨는 당근 말밥으로 추방해야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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