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허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서울행정법원 김정숙 재판장은 “범대위 측이 열려는 집회가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주거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허가 하였다.
우리는 서울행정법원 김정숙 재판장에게 묻고 싶다.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과 폭력이 발생하여 국민이 불편을 겪고 경찰이 폭행 당하고, 경찰 버스가 파손이 되면 당신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를?
조계사는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일개 종교 시설 일 뿐이다. 일개 종교 시설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마비 시키겠다”며
폭력 시위를 선동했던 한상균 같은 잡범을 양심수 인양 보호 하고 중재 운운하는 조계종은 지금 국가와 국민을 무시 하는
것이다.
잡범 한상균이 선동했던 지난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는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경찰을 폭행하고, 새총으로 경찰버스 위에 있는
경찰들에게 돌멩이를 쏘아대고, 갈고리와 철제 사다리로 경찰 버스를 파괴 하였고, 심지어 경찰 버스 위에 있는 경찰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버스를
흔들고 철제 사다리로 찌르고, 심지어 경찰 버스를 방화 시키려고 했었다. 경찰 113명이 부상을 당했고, 경찰 차량 50대가
망가졌다.
잡범 한상균은 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법을 조롱하고 있다. 잡범 한상균은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지만, 사법부를 비웃듯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아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수배 중인 범죄자다.
잡범 한상균이 선동하고 주도
했던 불법 폭력 테러 집회에는 의경들의 부모들도 폭력 시위대에게 자식들이 속절없이 두들겨 맞는 모습을 현장에서 생생히 지켜 봤다고
한다.
의경 엄마들은 한 의경이 시위대가 분사한 소화기 분말을 맞고 '억' 하는 소리를 지르며 쓰러지는 장면을 곁에서 직접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고,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다리를 맞아 쩔뚝이는 의경을 봤을 땐 자기가 맞는 것 같았다고 한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경찰이 불허한 12월 5일 집회에 “종교인들로 ‘사람 벽’을 세워 평화 시위를 이끌겠다”고 하고, “경찰과 정부도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하였다.
조계종이 나설 것이 있고, 나서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어떻게 경찰에게 폭력 시위를 주도 했던 잡범 한상균과
대화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
조계종은 이제라도 잡범 한상균을 조계사에서 내 보내야 한다. 불법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조계종은 알아야 할 것이다.
민노총이 주도하는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불법·폭력 집회로 변질이 되면 조계종과
서울행정법원 김정숙 재판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정부와 사법기관에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당장
조계사에 들어가서 잡범 한상균을 직접 체포하고, 한상균을 은닉시켜 준 자승과 관련자들을 엄단하여야 하며,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여 강력 처벌 하여야 한다.
2015 년 12 월 4 일 경우회 · 교학연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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